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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X KMAC, AI 기본법 시행 맞춤 통합 세미나 11월 21일 개최

| 한경닷컴 뉴스룸 | AI 기본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 고영향 AI의 정의와 영향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 위해 AI 활용이 필수인 지금, 법적 규제 강화는 기업에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향 AI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의무 사항 미준수 시 과징금 등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법률적 대응과 실무적 비즈니스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사장 한수희, 이하 KMAC)은 법무법인(유한) 린(대표 변호사 임진석, 이하 법무법인(유) 린)과 공동으로 ‘AI 기본법 시행 대응 전략’ 주제 제3차 통합 세미나를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고영향 AI 활용에 따른 비즈니스 설계와 실행전략 : AI 기본법 시행 대응 위한 실무형 비즈니스 로드맵’을 주제로 진행된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고영향 AI 사업자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조직의 AI 활용과 책임 사이의 균형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KMAC와 법무법인(유) 린은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조직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무 비즈니스 실행 전략에 이르는 통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한다. AI 도입부터 활용 최적화까지 조직에 필요한 AX(AI Transformation) 통합 솔루션을 단계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에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고영향 AI 사업자 지정 기준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제품설계와 서비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법무법인(유) 린 방석호 고문 (미국변호사)은 “AI 기본법은 유럽과 달리 응용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이 가장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정작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적용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MAC 손권상 본부장은 “AI 기본법 시대에는 법적 준수와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AI 활용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페이지 : 법무법인(유) 린 X KMAC, AI 기본법 시행 맞춤 통합 세미나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닷컴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29496O

2025.11.14.
뉴스레터

[Mobility Legal Updates] [이슈]

본 뉴스레터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모빌리티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개소식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총괄 핵심시설 마련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25. 11. 6.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2025. 8. 14.자로 시행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서, 제작사 인증 및 관리 시스템∙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고,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합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에 따르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30조의9). 또한, 위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0조의1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 인증에 관한 심사,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시설의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제30조의9 제5항). 국토교통부는 2025. 7. 9.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더불어,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를 준공함으로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위 고시가 마련한 인증기준(고시 제6조 별표 1)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한 자동차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 개최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지원책 마련 시사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 10. 22.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포니링크,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국내 자율주행차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공간 확대, 레벨 4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AI 개발 및 학습을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조성과 실증 확대를 추진하고, 대통령이 주최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자율주행차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이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법 제20조).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익명처리하지 않은 영상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자율주행차 업체가 이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명처리 하여야 합니다. 현재 원본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증특례를 통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율주행차 업체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은 불안정한 실증특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사한 만큼, 향후 관련 제도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2025.11.17.
공지

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유) 린은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린의 설미현 변호사가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과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해외 특허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문제는 최근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세무·재무 부서 실무자분들께 판례 변경에 따른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11/10(월) 15:00 ~ 16:00 *주제: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에 대한 소고"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14598

2025.11.06.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 린은 이건욱, 이종근, 김현민 파트너 변호사와 더불어 고동원, 오병권, 이재욱 파트너 외국변호사와 이상강,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건욱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 전공) - 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 남부지청 검사 전) 법무법인 대지 대표변호사 전)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전) 고려대학교 외부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현) 고양시, 금천구청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이건욱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 후 사직하고 2000년 법무법인 KCL에 입사하여 기업법률 자문 및 M&A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법무법인 대지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대표변호사로서 활동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였고, ㈜SK, ㈜두산 등 다수 기업의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등 검찰 특수부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금천구 등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하였고, 신반포 1차 재건축 조합, 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고문변호사로서 해당 조합의 성공적인 재건축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부평 갈산 1구역 재개발 조합, 부평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의 의뢰를 받아 매도청구, 일괄 명도청구 및 수용재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인 히스토스템을 비롯한 다수 기업의 기업회생 신청과 회생인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켰고, 다수의 기업 파산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조선일보의 부동산 칼럼리스트와 머니투데이 the L의 객원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법률칼럼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건욱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부동산 민사/행정, 도시정비사업법 관련, 기업회생/파산, 형사, M&A, 기업법률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종근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 사법연수원 37기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지 현) 법무법인(유) 린 이종근 변호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민‧형사와 가사‧상속 그리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송무 업무와 관련 자문업무를 폭넓게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및 재건축 재개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복잡한 정비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 속에서 각 주체의 법적 이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의 자문을 담당하며, 기업법무와 건설‧부동산 자문영역에서도 깊은 신뢰를 받아왔고, 대림산업, STX건설, 서희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소송을 수행하며 시공계약 분쟁, 하자보수, 공사대금 청구 등 실무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공인받았으며 도시정비사 자격을 보유하여 도시정비사업의 법적‧기술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는 드문 전문가로 꼽힙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학회 이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동산커뮤니티 회원, 한국잡월드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와 공공, 학계 전반에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부동산 건설소송, 재건축 재개발 명도 행정소송, 조합 형사사건, 상속/증여, 간접비 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김현민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거래법 석사 - 사법연수원 38기 전) 법무법인 정우 전) 법무법인 산지 전) 하나은행 사내변호사 [여신관리본부(여신관리부, 기업개선부)] 전)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민 변호사는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구조조정 전문 부서에서 워크아웃 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상임 관리위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기업회생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절차에서의 M&A 거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화 여신, 자산유동화, ABCP, 신디케이티드론, 프로젝트금융, 무역금융 등 복잡한 금융거래 자문을 수행하며 금융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김현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구조조정(도산, 워크아웃), M&A, 금융, 기업법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고동원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198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전공)(1991) - 미국 보스톤(Boston)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 전공)(1992) - 미국 튤레인(Tulane)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국제거래법 전공)(1993) - 미국 듀크(Duke)대학교 법학박사(SJD)(금융법 전공)(1996) 전)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10~2011) 전)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4~2015) 전) 금융기술법연구회 회장(2017~2019) 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4~2025) 전) 한국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2024~) 현) 법무법인(유) 린 고동원 외국(미국)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SJD) 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30년 이상 회사법 및 금융법 관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했습니다. 1988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금융법 교수를 거쳐 2025년 9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였습니다. 고동원 외국변호사는 회사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 「은행법」, 「금융규제법개론」 등 6권의 단독 저서와 10여권의 공저 단행본을 출간하고, 10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자문위원회), 금융보안원(보안자문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으며, 여러 상사법 및 금융법 관련 학회의 이사와 부회장 및 (사)은행법학회와 (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고동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금융규제 자문, 금융분쟁, 금융회사 검사/제재, 기업 자문, 국제계약 및 거래,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동남아시아, 해외업무 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오병권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 전) KB국민은행 법무실 전)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NGO, New York) 전) 주식회사 모인 법무팀 현) 법무법인(유) 린 오병권 외국(미국)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및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를 졸업하였습니다. 오병권 외국변호사는 국내 대형은행 법무팀과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 전문가로서 기업의 cross-border 국제거래 계약 체결, 해외송금 및 신용장거래 등 무역 관련 분쟁, 해외 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투자, 해외법인 설립, 외국환 규제 및 출입국 관련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미국 뉴욕 현지 비영리단체(NGO)에서 경험한 이민, 비자 관련 자문 경험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해외 진출 자문을 제공합니다. 오병권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국제계약 및 금융거래, 핀테크, 스타트업 해외 진출,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해외 라이선스 취득, 해외 지급결제, 외국환거래 규제, 무역분쟁, 미국 이민법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이재욱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미국 유타대학교 공과대학원 생체공학 석사 졸업 - 미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 졸업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준법 및 윤리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법분과, Asia Pacific Division 위원장 전)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법분과, 자문위원, 임원 전)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현) In-House Counsel Forum(IHCF) 창립회원 현) 법무법인(유) 린 이재욱 외국(미국)변호사는 미국 유타대학교 공과대학원 생체공학 석사 및 미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Van Cott, Bagley, Conrnwell & McCarthy 변호사, 한국오라클 법률고문,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에이아이링고 대표이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인공지능,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ICT 관련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노동, 및 기업 compliance와 같은 기술에 관련된 영역을 위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 학사와 생체공학 석사의 기술적인 배경으로 AI, e-Discovery, 내부조사 및 forensic 관련된 영역에서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ICT, 제약,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회사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외국변호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오라클코리아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 시 설립한 In-House Counsel Forum (“IHCF”)의 창립회원으로 사내 변호사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의 회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또한, American Bar Association의 Section of International Law에서 아태지역 Division Chair 또는 Program Officer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에는 에이아이링고㈜를 설립해서 AI법률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인공지능,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ICT 관련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노동, 및 기업 compliance, e-Discovery, 내부조사 및 forensic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이상강 Of Counsel 변호사 - 서강대학교 법학, 경제학 (2011)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 전) 법률사무소 지헌 변호사 전) 법무법인 인앤인 파트너 변호사 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외협력그룹 부장 전) 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파트너 변호사 전) BHSN / BHSN JAPAN 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이상강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상강 변호사는 2014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일본업무, 기업법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다년간 국내 및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상강 변호사는 한일합작법인에서 기업법무 총괄하고 국내 AI 스타트업 일본 자회사 대표를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일본,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TMT∙정보보호,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8.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 전)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현)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 현) 한국경쟁법학회 법조회원 현) 건설기술교육원 하도급법 외래강사 현) 법무법인(유) 린 권유근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7년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팀, 공정거래팀, 약관·대리점팀 등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약관 사건 조사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5. 8월까지 법무법인(유) 충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민사소송 피고 대리, CP 자문, 기업 법률 자문,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로서 공정경쟁연합회·기업체 등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약관법·대리점법 등을 강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개최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유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대리점, 가맹,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자문, 건설, 송무(민, 형사)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법학박사 -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11∼1999.2)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4∼2001.9) 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전)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전)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법인) 파트너 관세사(2013~2018) 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린 관세 전문위원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의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년 11월~ 1999년 2월)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년 4월~ 2011년 9월)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법률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 4개월 동안 봉직하면서 관세통관업무, 외환사범 단속업무, 관세사범·대외무역사범 단속업무, FTA원산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세·FTA원산지·외환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관세팀에서 파트너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관세·외환·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관세전문가로서 관세청 FTA정책 자문단 자문위원(2015년 10월~ 2017년 6월) 및 관세청 통관물류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년 8월~ 2017년 6월)을 역임하였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관세통관, 관세범칙조사, 관세평가, FTA원산지, 외환범칙조사, HS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서예슬(11기), 김현지(12기), 정호섭(12기), 지혜인(12기), 김다솔(13기), 박창욱(13기), 주가영(13기), 명지인(14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2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

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

2025.06.11.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독일 조세기본법(AO)상 조세(관세)포탈죄(제370조)의 유형별 위반행위(제1~3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행위범)와 달리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로, 범행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를 ‘의무범’(義務犯)으로 본다. 행위범에서는 입법자(법률)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통해 처벌할 행위를 규정하지만, 의무범의 경우, 누군가(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특정한 법적·윤리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핵심적(중심적) 행위자로 평가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자(부작위자)도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행자(정범)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세무사가 그 자신과 관련된 조세상 중대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경솔하게, 과실로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없이) 잘못된 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가 정정되지 않을 경우 세액이 축소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가 여러 과실 또는 고의로 잘못된 신고를 했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의무범 이론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조세상 중대한 사실에 대해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아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는 그 자체로 범행자(정범)로 간주된다.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의 법적 의무(예: 신고·정정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O 제15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제출된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단지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세무사가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독일 문헌상의 통설(다수설)은 이 경우에도 행위지배 이론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부작위자는 방조자로, 반면 고의적으로 적극적 행위를 한 자는 범행자(정범)로 본다. 한편, 독일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서 행위자의 의사, 즉 ‘범의’(犯意)를 결정적인 요소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두 이론적 접근 사이에는 실질적이거나 근본적인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무범 이론에 의하더라도, 조세포탈행위 이전의 의무위반에 덧붙여, 범행자가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에 인과적으로 기여했고, 그에게 조세포탈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범행자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 허위기재로 인해 초래할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법적 ‘책임’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의무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 잘못된 결과(조세포탈)를 막을 수 있었던 위치나 권한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바로 그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부작위자를 범행자(정범)로 보아야 할 모든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다른 범행자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에 대한 행위지배가 그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무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 또는 정당하지 않은 세금 혜택의 부여를 방지하는 데 있다. 독일 형법 제266조(배임죄)에서도, 손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모든 재산관리의무자는 다른 누가 손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범행자(정범)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는 세무사가 고의로, 과실로, 또는 아무런 과실 없이 잘못된 신고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조세상 중대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단순히 그 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자를 범행에 교사하거나(선동하거나), 적극적인 행위로 범행을 돕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과(책임 인정)는 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세무사에게, 독일 형법 제26조의 의미에서, 세무당국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조세상 중대한 사실에 관해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것(의무위반적 부작위)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범행에 가담하도록 교사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경한 형태의 가담(예: 방조나 교사)으로만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세무사를 교사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다른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의무위반과 결과 방지의 가능성이다. 앞의 논의는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기준도 보여준다. 범죄의 발생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의무를 가진 사람은 정범이며, 범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독일 형법 제27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평가된다.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무사가 잘못된 신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고의가 결여된) 경우, 세무사의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AO 제370조 제1항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7908

[리걸타임즈] [로펌iN] 법무법인(유)린, 서울예술대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 린(대표변호사 임진석)는 11월 5일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장지헌)과 예술 창작과 교육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예술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의 창의적 실험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향후 법률 자문, 제도 개선, 창작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고주원 기획처장, 김지영 대외협력처장, 장지헌 총장, 임진석 대표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윤권수 산학협력단장) 임진석 법무법인(유) 린 대표변호사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실험적 예술정신과 린의 법률 전문성이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술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법률적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저작권·노무 등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예술대학의 행정 및 제도 운영 전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리걸타임즈 원문보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07

[한국경제] 법무법인(유) 린 안서연 변호사, AI 시대 '데이터 학습'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 찾기 [린의 행정과 법률]

AI가 산업과 일상을 혁신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AI 성능의 핵심인 '방대한 데이터 학습'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술적 특성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에 제정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스크랩핑하거나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치는 AI 학습 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의 사회적 효용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AI 관련 안내서들을 발간하며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들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활용 이익이 클 경우 학습에 사용하거나,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정보'를 LLM 성능 개선을 위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AI 연구에는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규제실증특례'를 통해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활용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학습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국경제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30188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