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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AI 윤리 이슈와 과제' 세미나 발표/토론 내용 및 동영상 다시 보기
2021.04.26
지난 4월 14일,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팀 (리더: 구태언 변호사, 정경오 변호사, 유창하 미국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AI 윤리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루다는 (주)스캐터랩이 자사의 연애 컨텐츠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하여 개발한 AI 기반 챗봇으로서,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이슈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차별과 혐오 발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출시된지 20일만인 지난 1월 12일에 서비스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발제자인 양천수 교수는 “연애의 과학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를 대화 당사자로부터 모두 받았는지 여부, 이루다서비스 개발을 위해 카카오톡 대화를 제공할 때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동의의 실질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경오 변호사는 “AI윤리헌장 등이 규제 입법의 전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지양하고 AI에 대한 자율규제, 탈규제 도입을 통한 AI규제 프레임워크의 전환 필요하고 알고리즘 공개 기준 및 범위 등 투명성 확보를 통해 AI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발제에 대하여, 이날 패널로 참석한 6인은 각각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동진 교수는 “이루다 서비스는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보안의 맥락을 떠나, 서비스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 규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정욱 센터장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시장과 기업, 잠재적 위험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개인정보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AI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규제 기구,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김병필 교수는 “언어모델 학습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데, 이러한 학습을 위하여 공개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커서, 언어모델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루다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성진 대표는 “AI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량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윤리와 관련하여서는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섣부른 규제보다는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든 대화기록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 이며, 그 참여자 중 일방에게 처분권이 인정된다.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이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대화기록은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이다. 사회적 공동 관계에서 산출된 개인정보는 그 참여자 모두에게 절대적 보호를 해 줄 수 없다. 이루다 사건은 이러한 오해를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루다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법 문언에 치중하기 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며, 또한 인공지능기술이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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