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 전) 팬택앤큐리텔 중앙연구소
• 전) 유미 법무법인
• 전) 유미 특허법인
• 전) 법무법인(유) 로고스
•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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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1) 특허권침해 사건
• 온라인 금융서비스 지문 인증 기술 등 다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H.264(동영상 인코더 프로그램)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고객정보 유출방지 시스템(프로그램)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휴대전화 부품 개스킷(전기전자)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FPC 전기도금(전기전자)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하이디알주(제약/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제약/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연소촉진제(화학)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화장품 조성물(화학)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다이슨 날개 없는 선풍기(기계) 관련 특허권침해/부정경쟁행위(형태모방) 사건 처리
• 로봇 케이블 조절장치(기계)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무인사물함 기술(기계, 프로그램)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바이오센서 측정기(기계, 프로그램)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특허권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사건(고소, 변호), 자문 사건 처리
2) 상표권/부정경쟁행위 사건(본안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 ‘고봉김밥’ 상표 관련 다수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경복궁’ 표장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고려촌’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상아제약’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삼성’ 상표 관련 다수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처리
• ‘POP’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정관장 로고 관련 다수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노브랜드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오픈마켓 사용 ‘명예의 전당’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금호’ 표장 관련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사건(고소, 변호), 자문 사건 처리
3) 저작권 사건(본안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 BackupXcelerator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Payment Gateway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심포니넷트(미들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입체퍼즐 모형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및 검사지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레시피북 저작권 침해 무역위원회 사건 처리
• 핸드백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영화 영상제작자지위부존재 확인 사건 처리
• 다수의 웹하드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저작권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자문 사건 처리
4) 디자인권 사건(본안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 I-Fac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아이리버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사건 처리
• 에어팟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사건 처리
• 건설 자재 디자인권 침해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디자인권 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사건(고소, 변호), 자문 사건 처리
[영업비밀]
• RIA 프로그램 기술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VAN사 영업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공장 설계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에어컨 팬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중고자동차조합 고객 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제약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실내환기장치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사건(고소, 변호), 자문 사건 처리
[개인정보, 정보통신]
•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 사건(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위원회)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개인정보위원회 자문
•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사건 처리
•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 관련 분쟁 사건 대리
[중소기업기술 침해 분쟁]
• 카메라모듈 세정장치 중소기업기술 침해 조사 사건 수행
• 무인편의점 로봇 기술도용 관련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건 수행
• 개인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중소기업기술 조정 사건 수행
• 학습용 소프트웨어 중소기업기술 조정 사건 수행
• 코딩블록 기술 도용 관련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 수행
•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법무지원단 변호사로서, 다수의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건 자문 수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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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법무지원단 변호사
• 현) 경찰청 미래비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커뮤니티 간사
• 현)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 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
• 현)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단 (2023.08.21~)
• 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2024.11.22. ~ 2026.11.21.)
학력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통신신호처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저서/논문
• “MAI cancellation technique using auxiliary codes in multipath environment”, 한국통신학회, Poster Session 13B, Nov. 23, 2002.
•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과 진보성: Sanofi사건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우수논문 공모전, 2012.
• “상표의 유사와 혼동에 관하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7권 제1호, 2013.
• “균등관계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판결의 경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0권 제2호, 2016.
• “중소기업 기술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법률 연구”, 기술보증기금, 2018.
• “저작권 감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동남아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임치기술의 기술이전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법률 연구”, 기술보증기금, 2019.
•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관련 연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1호, 2020.
• “(저작권법) 시정권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 “국제적 특허분쟁의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2.
•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특허청, 2022.
업무분야
•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영업비밀
• TMT
• 기술이전
• 개인정보
• 정보통신(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