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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공정거래팀, (주)세라젬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성공
公正取引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된 세라젬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제품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품 금형 제작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형도면의 소유권까지 세라젬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금형도면을 요구하여 중국자회사에게 제공한 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기슬탈취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한 사안입니다.


2. 린 공정거래팀의 대응 전략


린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후 1주일이내의 짧은 집행정지 심리기간 동안 준비서면을 2번이나 제출하고 심의기일에 법정에서 PT까지 하면서 총력대응 하였습니다.


먼저, 공정위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그로 인한 신용 훼손과 매출 감소는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형도면은 수급업자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위한 수단일뿐 독자적인 사업상 가치나 활용가능성이 없어 경제적 가치가 0 이고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 받았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및 시사점


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6.9.23. 서울고등법원)


본 사건은 통상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정교한 논리와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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