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방석호 고문
이재명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선택함으로써 정보화에 이어 다시 한번 정보기술(IT)을 경제 도약의 동아줄로 잡는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하지만 AI는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립, 글로벌 경제 갈등과 함께 움직이는 복잡한 변수다. 유럽은 미국,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용자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두고 '디지털 식민지'라고 자조한다. 이에 다각적 글로벌 협력을 통한 제3의 길을 모색하면서 독자 AI 모델 개발, 거대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 나름의 장점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잘못된 접근은 사회, 경제,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AI를 쓰는 이유로 '정서적 교감을 위한 친구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기에 모든 국민이 무료로 잘 쓰게 만드는 게 AI 정책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다. 인간관계 파괴 등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AI' 철학을 상기할 필요 없이 글로벌 시장은 더 '똑똑한' 기술 개발에서 '사람을 더 잘 돕는' 실용적 AI 개발과 생태계 형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수의 몇 개가 살아남기 위한 가격 경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AI 3강이 미국, 중국에 이은 AI 서열 3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자본력 싸움의 승자 독식인 글로벌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3강이라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AI 강국으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독자 기술 개발만이 아닌 개별 산업 현장에서의 응용 경쟁이 있어야 하고, 다각적 글로벌 협력을 전제로 하는 '열린 소버린 AI' 설계여야 한다. 빅테크들의 투자 액수보다 현저히 적은 정부 AI 예산 속에는 반짝 시장 만들기가 아니라 그들이 못하는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구축 의지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AI 전략의 우선적 선택지인 의료 분야가 의대 정원 문제에 파묻혀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유럽은 개인의료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R&D), 보험회사 등과 함께 거대 데이터 활용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올 3월에 특별법으로 발표했다. AI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 생태계 변화는 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기존의 건강보험 구조에서 질병 사전 예측 및 예방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등 인접 산업에도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국민 5000만명의 개인의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커다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끼리의 데이터 연결과 개인건강정보 포털 구축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인력, 기술, 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우리 의료계를 AI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로 확대 재편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과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의 자동화 최강국 대한민국을 AI 제조 생태 전략기지로 변혁시키는 것 등이 AI 3강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소버린 AI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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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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