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발생한 맘스터치 판결에서는 오히려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가 불법인 것인지, 그리고 왜 두 판결의 결론이 달랐는지에 대해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의 권유근 변호사, 김호연 변호사, 강신민 고문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에 대해 지급받는 유통 마진으로, 구입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번 피자헛 판결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역사상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가맹점주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자헛 판결의 핵심은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피자헛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어떤 항목이 차액금 산정 대상인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액금 관련 합의가 인정되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과 항목과 산정 방식을 충분히 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액금 지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반드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맘스터치 판결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두 차례 물대 인상이 쟁점이었습니다. 1차 물대 인상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였지만, 가맹본부가 사전에 항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고지했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차 물대 인상은 사전 협의와 절차 준수가 모두 이루어져 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상 쟁점도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이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인력을 수백 명 확충하고 직권 조사를 확대하며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공정거래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또한 지난 연말 국회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교섭권을 명문화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맹본부가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조정원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손해 입증이 어렵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입증 허들이 낮아집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합의가 명확한 경우 사실을 잘 소명하고,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 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되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액가맹금 분쟁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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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피자헛 판결 VS 맘스터치 판결, 같은 차액가맹금인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 - 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