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섭단위 분리

이렇듯 이번 ‘교섭절차 매뉴얼’에서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원청노동조합과 하청노동조합 간 갈등 및 하청노동조합 간 갈등과 교섭단위 분리를 위한 시점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여러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청사용자 입장에서도 공고절차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용자성과 관련한 분쟁을 상시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기업을 위한 전략적 대응 가이드

• 교섭절차 매뉴얼 숙지 : 교섭절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회사 내에서 이러한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하청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필요 :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회사의 하청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더불어 하청 소속 노동조합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섭요구가 있은 경우 사용자성을 다투어야 할지, 교섭 공고를 하여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 빈발 가능성 : 노란봉투법과 고용노동부의 교섭절차 매뉴얼은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및 공고 시정 신청, 교섭단위 분리,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건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