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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수행팀 변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1억 7,000만 원, 추징금 약 5,5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심을 대리했습니다. 수행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즉, 주가 하락에는 미공개정보 외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 전반의 침체’, ‘동종 폴더블폰 부품 테마주 동반 하락’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보이용으로 인한 주가 하락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회피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수행팀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은 회피손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은 1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약 5,500만 원의 추징금은 전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3. 시사점
본 사건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에서 요구되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논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1심의 무거운 처벌을 뒤집고 의뢰인의 법률적·경제적 부담을 극적으로 경감시킨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1억 7,000만 원, 추징금 약 5,5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심을 대리했습니다. 수행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즉, 주가 하락에는 미공개정보 외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 전반의 침체’, ‘동종 폴더블폰 부품 테마주 동반 하락’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보이용으로 인한 주가 하락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회피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수행팀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은 회피손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은 1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약 5,500만 원의 추징금은 전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3. 시사점
본 사건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에서 요구되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논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1심의 무거운 처벌을 뒤집고 의뢰인의 법률적·경제적 부담을 극적으로 경감시킨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