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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작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년도에 조립한 요건 충족 차량이 같은 기간 역내 등록 전기차의 85% 이상이면 12개월 동안 해당 제작사의 전기차 전체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안 부속서 III). 제작사는 발효 후 6개월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의 적합성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안 제15조).

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조달기관은 사실상 단일 공급자만 있거나, 최근 2년 내 적합한 입찰이 없었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에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용 차이가 25%를 넘으면 과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 제3항). 공공지원에서는 필요한 부품이나 완제품을 구할 수 없어 7개월을 넘는 지연이 예상되거나 최종 제품의 비용이 30%를 넘게 늘어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제3항).


3. 제3국 기업의 지위와 외국인직접투자 조건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산 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안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부품을 역내산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8조·제9조), 한국은 한-EU FTA 당사국으로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법안 확정 이후 위임법(delegated act)으로 특정 국가를 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한국산 부품의 인정 여부는 최종 입법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건도 신설됩니다(안 제4장). 배터리, 전기차와 관련 부품 등의 분야에서 1억 유로를 넘는 투자이고 투자자의 국적국이 해당 분야 전 세계 제조능력의 4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며, 지분 49% 이하 보유, 역내 기업과의 합작, 역내 인력 50% 이상 고용 등 6개 조건 중 4개 이상(역내 인력 고용 조건은 필수)을 충족하여야 승인받을 수 있고 승인 전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안 제17조·제18조). 다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약속이 있는 투자자와 투자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마무리 및 시사점

이번 법안은 아직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는 최종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조달과 보조금에 역내 조립과 부품·배터리 조달 비율을 연계하는 방향은 제안 단계에서 이미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었고,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U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공공조달·보조금과 연계되는 판매 비중, 역내 조립·조달 현황, 공급망 단계별 원산지 자료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지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는 만큼, 한국 등 제3국 부품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조문과 이를 보완할 위임법의 논의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이 법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령안으로서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7월 이사회 의장국(아일랜드)이 회람한 이사회 수정안
[3] 2026년 9월 유럽의회 공동보고관들이 제시한 보고서 초안
[4] EU 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안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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