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헤럴드경제 보도
데이터 3법 등 규제 변화 맞춰 ‘디지털 주권’, 콘텐츠 보호 두마리 토끼 잡아야
IT법률 전문 ‘테크앤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인텔리콘’과도 협업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4차산업시대를 맞아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수요에 맞춰 법률 시장도 ‘테크-로(Tech-law)’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과 접목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특히 중·소형 로펌일 수록 업무를 디지털 분야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정적인 자문 수요를 소화하는 대형 로펌과 달리 새로운 먹거리를 항상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이미 20여개사가 법률과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로펌 스스로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소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IT법학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의 ‘테크앤로’가 법무법인 린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도 화제가 된 영입이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디지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이를 따라가는 규제 해법도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변화에 맞춰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이른바 ‘데이터 주권’과 콘텐츠 보호 양자를 잡을 수 있다.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단순 자문 업무 영역이 줄어드는 환경 변화도 예상해야 한다.
임 대표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비대면 영역이 늘어나는 양상을 볼 때 기술법과 4차산업 경제 관련법 분야가 강화될 것”이라며 “테크 앤 로 부문을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은 최근 2300억원에 달하는 스타트업 인수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 커그넥스 사가 우리나라 ‘수아랩’이라는 업체를 인수한 것이었다. 이밖에 암호화폐 시장이 발달하면서, 채굴기를 돌려주지 않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수행했다.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종류의 사건이다. 상장업무와 관련해 기술특허, 생명과학 분야 자문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업체인 ‘인텔리콘’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법률 서비스 이용자가 자연어를 입력하면 관련 자문 콘텐츠를 빠르게 알려줄 수 있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다. 임 변호사는 “미래의 법무법인은 아마도 스타벅스 같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4차산업기술로 무장한 프로들이 시공간의 장애를 넘어 업무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