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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법무법인(유) 린 강민구 변호사, "EU CBAM 실과금 시대, 계약 분쟁 대응 위한 계약서 점검 필요"
炭素気候グループ
環境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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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제15회 에너지·탄소 포럼'에서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비용 부담 단계 진입에 대응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공급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해외 바이어가 과징금 등의 비용을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필수 점검 9개 조항' 명시와 책임 상한 설정 등의 법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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