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린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법무법인 린(유)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2월 명예퇴직 후 린에 합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2001년 육군법무관으로 법조 경력을 시작하여 2004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 사법부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입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 아닌 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빠르게 성장하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린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동적인 4050 세대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자문과 송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로펌”이라며 “법관 시절 경험한 송무를 넘어 자문까지 아우르며 사전적 리스크를 설계할 수 있는 폭넓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재직 시절, 관행적이고 안전한 선택보다는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를 남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재직 당시에는 제7안식일교 신도의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시험 관련 소송에서 신앙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는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치의 척도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영장 없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파생되는 자백이나 기소가 빈번하다”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피의자들은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김영훈 변호사는 법률 시장의 주요 이슈로 인공지능(AI)을 꼽았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법률인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 능력을 갖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 린은 상법 개정안,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 등 신산업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TF 및 전문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판례의 관성을 넘어서는 창의적 해석과 새로운 판례 형성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사건에서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으로 대법원의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보수적 판례 답습보다는 창의적 법리 해석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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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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