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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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유) 린, 'Korea Law Firm Awards 2025' AI·특허소송 부문 수상,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 모두 잡았다"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린(LIN LLC)은 급변하는 기술 지형 속에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입증하며 인공지능(AI) 및 특허 소송(Patent Litigation)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린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윤리, 생성형 AI 규제 준수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김성훈 대표는 "구태언 변호사는 AI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I 법률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린의 전문성과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린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인 특허 소송 분야에서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글로벌 자동차 안전부품 공급업체인 오토리브(Autoliv)를 대리하여 현대모비스와 에어백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주요 사건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린은 2017년 설립 첫해 매출 11억 원에서 2024년 380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지와 합병한 데 이어 법무법인 바른과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규모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린이 전통적인 법률 영역을 넘어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BLJ 원문보기▼ 국문: https://law.asia/ko/korea-top-law-firms-2025 영문: https://law.asia/korea-top-law-firms-2025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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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관세청의 최근 업무추진 동향1.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추진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입니다. •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 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 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 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 하는 행위 •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2. 설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 중점 단속 사항은 ▲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 (공산품)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 (농수산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행정제재(과태료 최대 1천만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1억원) 3. 2025년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케이(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케이(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4.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 정기 덤핑심사 도입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 1 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 2 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 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우회덤핑방지제도 3 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 4 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합니다. [별첨 1] 2025년 관세청이 적발한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사례 [별첨 2] 2025년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적발 통계자료 [별첨 3] 법무법인(유) 린 관세통상팀 소개 1.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에 총 4개의 전담팀 구성 (‘25.12.30.) 2. ’ 25.12월 말 기준 열간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28개 품목 3.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 시행) 4. 우회덤핑 범위 확대: 공급국 내에서 경미한 변경(‘25.1.1.) ⇒ 공급국‧제3국‧국내(보세구역)에서 경미한 변경, 제3국에서 조립‧완성 등(’26.1.1. 시행) * * * 법무법인(유) 린 관세통상팀은 관세분야의 최신뉴스, 법령 및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해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법무법인(유)린에게 있으며, 출처를 표시할것을 조건으로 비상업적용도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습니다(CC BY-NC).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린 관세통상팀(02-3477-8695)으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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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 발간국내 최초 시행령 분석 포함한 기업 대응 매뉴얼 공개 법무법인(유) 린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령 분석을 포함한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에서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AI 기본법 시행 직후 발표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2026.1.21)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 실무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50개 Q&A와 업종별 대응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9개 파트로 구성된 이 매뉴얼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절차를 비롯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영향평가 7대 필수 항목과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이행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 활용과 같은 기술적 구현 방안부터 AI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대 조항, 그리고 EU AI Act와 한국 AI법을 통합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폭넓은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90일간의 대응 로드맵과 AI 거버넌스 조직 구축 방안, 사고 발생 시의 7단계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여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용, 금융, 의료 등 5대 고위험 영역별 상세 가이드와 함께, 다른 법령을 준수할 경우 AI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AI 신뢰성 평가 지원이나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린은 이번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 개정판 발행과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해석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법 준수를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AI 혁신과 법적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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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님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 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전) 법무법인 세움 전)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본부 구조화투자팀 전) 법무법인 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움, 법무법인 별 등에서 스타트업·벤처·IT기업, VC 및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며 폭넓은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팀에서 금융 구조화와 딜 소싱 실무를 경험하여 기업·투자·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사법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 및 M&A, 스타트업 설립·운영 지원,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의 규제 검토 및 인허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투자·운영, 국제·외국환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구조 설계, 거래 실행, 해외투자 및 외국인 대상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구조와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소송(민/형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ESG 탄소전략연구소, 국제계약 및 거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한진구(10기), 권영주(11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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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대통령 부인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기소한 전 검사 사건에서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결정을 이끌어 냄법무법인(유) 린의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전직 부장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를 맡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증명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은 모두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김진우 씨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특검은 공소사실 중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구매해 김건희에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엄청 좋아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무 관련성, 그림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김영훈 변호사가 다툰 변호사와의 대화 내역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휴대전화에서 선별된 전자정보가 “김 전 검사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상태에 있던 현 변호사 사이의 대화내역”에 해당하고, 그 내용 역시 “변호인과의 이 사건 대응에 관한 논의”라고 보았고, “이를 김 전 검사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엄격하게 보호·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한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 부분만 무죄로 판단된 것이 아쉽지만 법리적 판단이었고”, “수사 기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특검은 무죄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이 아닌 유죄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수사를 몰고 간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권력형 의혹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해석과 변론 역량을 입증하며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292026.02.10.
법무법인(유) 린 방석호 AI산업센터장, 자율주행차를 ‘고위험 AI’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운전자 없는 로봇택시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요즘 한국 도로에서도 감독형 자율주행차가 많이 달리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면서 수익도 올리고, 팔린 차를 통해 데이터를 공짜로 습득·학습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도 개발한다. 테슬라는 오는 2월 중순부터 자율주행시스템을 소프트웨어처럼 월 구독료 방식으로 판매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이 산업용 로봇밀도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전자·전기와 자동차 덕분이다. 한국 제조업은 전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자동차 제작에 로봇은 이미 표준장비가 됐다. 이제는 AI와 로봇이 제작하고 AI가 운행까지 하는 자동차라는 단말기에 인간이 탑승하면서 AI 사용료를 지불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는 AI 시대를 맞아 자동차 본질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재정립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한국에서 ‘AI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시기는 유예했지만, 세계 최초로 ‘고위험 사업자 규제법’이 시행됐다는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한국의 AI법에 큰 영향을 준 유럽연합(EU)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를 최근 연기했다. 가장 큰 이유는 AI의 발전 속도와 혁신을 규제 위주의 법으로 대응하면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더 뒤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EU의 AI법은 한국 AI법과 마찬가지로 AI 사업자에게 고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과하면서 위반하면 제재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어렵다는 EU 내부의 고민도 크다. 2021년 처음 등장한 EU의 AI법 초안은 고위험 AI를 겨냥해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당시의 명분은 인간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구체적 방법은 AI를 사용하는 의도에 따라 영역별로 위험을 차별 규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2년 미국에서 챗GPT가 나오면서 EU의 이런 구상은 치명상을 입었다.
챗GPT처럼 범용 AI는 사용 의도와 목적을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지 딜레마가 있다. 결국 범용 AI는 모델 설계단계부터 개발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AI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측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AI 사용으로 인한 결과적 위험을 미리 영역별로 관리해 인간을 지킬 수 있게 만든다는 EU의 구상이 범용 AI 출시 때문에 틀어진 것이다.
챗GPT 충격 이후 이제 AI가 생활 속으로 더 깊게 들어왔고 기술은 더욱 발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만든 AI법의 고위험 AI 영역과 규제 방식은 EU법의 2021년 초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한국의 행보가 예의주시 대상이 됐다.
예를 들면 이미 시범운행 중인 레벨4의 자율주행차, 외국에서는 상용화된 로봇택시는 한국의 AI 법에 따르면 고위험 규제대상이 된다. 피지컬 AI 열풍이 뜨겁지만,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만 피지컬 AI가 아니라 도로환경에서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도 피지컬 AI다. 물론 오류 발생과 사고를 전제로 사전에 고위험 AI로 분류해 인간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정에 들어오면 혁신이 되고,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면 고위험 사업자로 분류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규제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테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이 판매해 운전자별 행태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공짜로 더 많이 수집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시불이 아닌 월 구독 방식의 자율주행시스템 판매 정책까지 선보였다. 이런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현실에 맞는 고위험 AI 영역과 규제 방법을 깊이 있게 다시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영국 법처럼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면 어떨까. 오히려 고위험 AI 응용기술 개발에 전념하도록 도와주는 방안 등 다른 전략적 시선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일
원문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756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외환법상 가상자산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전문위원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이란 주제로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성격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였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등록의무와 거래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외환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일까 아니면 거래재(去來財)로서 채권(債權)일까?
가상자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이전·보관되며, 경제적 가치의 이전 또는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전자적 자산으로서, 법정통화는 아니나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 외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수단’의 적용범위를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법정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을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 규율하고 있다.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고, 법률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有價物)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으로 보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 또는 ‘재산적 이익’으로 독립된 재산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보유자가 발행 주체에게 무언가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전통적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용자(보유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신의 가상자산을 맡겨두면, 보유자는 거래소에 대해 해당 가상자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은 외환법상 지급수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가상자산은 법정 통화를 매개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자가 특정인이 하는 장래의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현재의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일종의 거래재로서 채권에 상응할 것이다.
물론 발행 주체에 대한 청구권은 부인되고, 오히려 그 자체로는 상품성을 가진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기능적 특성에 더 부합한다.
가상자산의 국제거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가?
그런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 적법한 신고나 사업자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여 불법적으로 송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국제거래(“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높다는 점을 노리고,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신고나 등록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국제거래(“김치프리미엄 외환거래”)에 대해 외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죄의 적용 여부를 두고 쟁점이 제기된다.
외환형벌법규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객체는 외국환업무이므로 실행행위의 대상이 외국환업무의 적용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혹은 “김치프리미엄 외환거래”와 같은 실행행위의 대상이 외국환업무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본죄는 성립될 수 없다.
외국환거래에서 ‘환치기’ 수법이란 국내에서 한화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국외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한화를 지급하는 대체송금방법인 속칭 “환치기계좌”의 운영 행위를 말한다.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는 외환법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이다.
이와 관련 우리 판례(대법원 2025.9.4. 선고 2025도4431 판결)의 입장은 이렇다. 즉, 외환법 제3조제1항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대금으로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수령에 관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환법령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환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외환범죄의 예견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생각건대, 우리 판례가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행위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이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와 동일한 기능적 행위로 평가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입법적 보완의 추진은 외환법 수범자에게 예견 가능성의 명확화와 가상자산 관련 초국가 범죄의 최일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세관 당국이나 법관에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번 입법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관세청의 초국가 범죄 단속에 대한 선제적 정책대안 마련에서 이명구 청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1310
법무법인(유) 린 강민구 변호사, "자율주행차 상용화 성패, 보험 제도 정비에 달렸다 " [린의 행정과 법률]
운행자 단일책임 현행 제도 넘어서야
제작사·AI·인프라 복합보험 필요
2027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 작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2025년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신호등은 꺼지고 웨이모(Waymo)는 멈췄지만, 정전사태는 그동안 조명되지 못하던 법적 쟁점을 오히려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은 개인(운행자)이나 개별 기업(제작사, AI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신호, 관제시스템 등 자율주행 생태계 전체의 체계 리스크이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새로운 법제(보험)와 결합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레벨 3 이하 운행자 단일 책임에 머무른 법제
자율주행 기술은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손해 유형을 만든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위험을 낳고, 그 위험이 새로운 책임 규칙을 만들며, 그 책임 규칙은 다시 보험체계를 재편하는 순환적 구조를 낳는다. 이러한 순환 구조가 레벨 4 완전자율주행차에서는 복합적, 중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섭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술은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이나 이를 담을 새 부대는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자동차 운행의 사고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하는 법은 자동차손배법이다. 그러나 자동차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둘 뿐(제3조 본문), 새로운 기술이 낳은 새로운 위험과 책임 즉 운송업자, 제조사, AI사를 비롯하여 교통 인프라, 관제센터가 낳은 위험과 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인데, 레벨 2, 3의 법제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위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법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율주행 정의 및 시범운행·사고조사체계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만, 자율주행 단계별 민사책임 배분 특히 완전자율주행차 사고시의 복합적 책임 구조나 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점은 자동차손배법과 유사하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목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데, 이 목적 조항을 기술 차원에 한정해 해석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오히려 사고발생시의 다층적 책임주체 및 책임분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위 목적을 자율주행 수준별로 다층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에 대한 규정을 검토할 수도 있고 관련된 논의들도 존재하나, 입법과 제도 차원에서 앞선 법률들과의 체계적인 검토나 정비는 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보험 제도 정비, 자율주행 생태계 혁신 위한 방파제
기술-위험-책임-보험의 순환적 구조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책임주체 및 책임입증의 문제에 더하여 복합책임을 다층적으로 분배, 분담하는 보험 관련 법제 또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보험 관련 법제가 단순한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산업 전체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 위험(알고리즘 오류, 데이터 편향, 사이버 리스크)은 기존 보험 규칙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보험 자체가 기술 변화에 맞추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가령 자동차 운행자 외에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자, 자율주행차 제조사, 소프웨어 제공사, 교통 인프라 및 관제센터 등 책임구조별 복합책임에 부합하는 복합보험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책임 법제(보험)의 역할은 ‘윤리’(옮고 그름에 대한 등불)가 아닌 자율주행 생태계와 사회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방파제’(불확실성의 제거 및 안전 보장)이다. 사고책임을 기술의 문제(‘윤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체계위험의 복합적, 다층적 위험 분배(‘방파제’) 설계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가 던진 교훈은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해야 한다거나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어떻게 분배하고 보험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
완전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관련 자율주행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복합책임에 대한 법제(보험) 정비가 절실하다. 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복합 책임주체들 중 1차적인 책임 주체를 자율주행 레벨별로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 책임부담 범위나 구상 여부 및 관련 보험 법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그 내용 못지 않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필자는 2025. 7. 21.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사고책임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후 국회에서는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를 두는 등의 법 개정이 진행 중이어서 다행이나, 사고책임 법제와 보험 관련한 입법 및 제도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법제는 윤리적 등불이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위한 방파제이며, 단일 책임·보험에서 복합 책임·보험으로의 전환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관건이다. 이를 통해 규제 신뢰성과 보험 가능성을 동시에 창출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스케일업 비용을 대폭 낮춤으로써 우리 사회의 자율주행자동차 생태계는 멈춰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용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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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225433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