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펌 기업 비자 자문 수요 급증
2025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약 300명이 미국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국내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로펌들에는 해외 법인의 비자 리스크, 출장 목적과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김앤장 등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국 이민법 대응, 임직원 구금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출입국·비자 관련 사전 자문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펌들은 출입국 전문 고문, 전직 외교관, 미국 현지 경력을 보유한 외국변호사 등 다양한 인력을 투입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도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겪은 입국 거부 사례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비자 리스크 사전 점검을 통해 고객 기업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는 미국 법인의 조직도, 직무 기술서, 현지 채용 계획 등을 구체화하도록 자문하여, 미국 이민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구축 계기 삼아야
법무법인(유) 린은 이번 조지아 사건을 단순히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현재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과 법적 정합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B-1 비자나 ESTA로 가능하다고 명시된 활동은 제한적이며, 비즈니스 회의, 제품 교육, 계약 협상 등 비임금성 활동에 국한됩니다. 반면, 현장 공장 관리, 건설 작업, 미국 법인 소속 업무 등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명확하고 합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공장 근무”가 아니라 “기술 자문 출장”, “제품 설치 및 직원 교육”이라고 설명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린은 기업의 해외 진출 시점부터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 인사·비자 운영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당국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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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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