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의 방석호 AI산업센터장은 한국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시급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의존 구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확산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없이는 한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체질개선이 어렵다”고 CVC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의 문제점으로 정책금융 의존도를 꼽으며, “민간 모펀드·연기금·보험사 등 장기자금 유입이 미흡해 특정 산업 편중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투자 회수 구조에 대해 “미국처럼 M&A가 활성화돼야 신기술 스타트업이 대기업 생태계로 편입되고 산업이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기업이 겪는 법적 리스크로 국내 투자 계약의 ‘동의권 부여’ 방식을 지적하며, “성장 단계에서 글로벌 투자자가 들어올 경우 기존 투자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하였으며,  AI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IP) 문제, 규제 리스크까지 겹치면 계약 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AI와 우주항공 융합’을 꼽으며,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AI와 우주항공 분야에 국내 VC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대기업 CVC와 글로벌 자본이 결합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석호 센터장은 “AI 확산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이 맞닥뜨릴 과제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린 AI산업센터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전문적이고 단계적인 전략 자문을 제공하는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