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AI는 단순히 말하고 글을 쓰는 수준을 넘어 손과 발을 가진 피지컬 AI의 시대로 들어섰다. 인간의 손이 가진 27개의 자유도를 완벽히 재현하는 로봇을 누가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어떤 지능을 얹느냐가 산업 패권을 가를 것이다."

법무법인(유) 린의 구태언 TMT 부문장은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적, 규제적 과제를 심도 있게 진단하였습니다. 현재 AI 산업이 과거 자동차 산업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며,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과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률, 의료, 제조 분야에서 AI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더딘 디지털 전환 속도와 데이터 접근성을 가로막는 경직된 규제가 AI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AI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습 데이터 부족과 규제를 꼽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이 AI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익명화된 데이터의 과감한 개방을 통해 데이터 갈증을 해소하고, '선사용 후보상' 방식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러한 규제 혁신이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thebell
원문보기▼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1008214615360010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