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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 고영향 AI의 정의와 영향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 위해 AI 활용이 필수인 지금, 법적 규제 강화는 기업에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향 AI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의무 사항 미준수 시 과징금 등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법률적 대응과 실무적 비즈니스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사장 한수희, 이하 KMAC)은 법무법인(유한) 린(대표 변호사 임진석, 이하 법무법인(유) 린)과 공동으로 ‘AI 기본법 시행 대응 전략’ 주제 제3차 통합 세미나를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고영향 AI 활용에 따른 비즈니스 설계와 실행전략 : AI 기본법 시행 대응 위한 실무형 비즈니스 로드맵’을 주제로 진행된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고영향 AI 사업자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조직의 AI 활용과 책임 사이의 균형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KMAC와 법무법인(유) 린은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조직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무 비즈니스 실행 전략에 이르는 통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한다. AI 도입부터 활용 최적화까지 조직에 필요한 AX(AI Transformation) 통합 솔루션을 단계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에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고영향 AI 사업자 지정 기준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제품설계와 서비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법무법인(유) 린 방석호 고문 (미국변호사)은 “AI 기본법은 유럽과 달리 응용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이 가장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정작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적용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MAC 손권상 본부장은 “AI 기본법 시대에는 법적 준수와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AI 활용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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