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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이슈]
2026.01.12.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기술 구조와 규제 환경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뿐 아니라 데이터, 소프트웨어, 운영 주체를 둘러싼 제도 정비가 병행되면서,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대응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성능 기준과 사업자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CES 2026에서는 자동차 기업들이 신차가 아닌 AI·로봇·컴퓨팅 기술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의 확장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주요 내용 △CES 2026에서 확인된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정리하여, 관련 제도 변화와 산업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전환지원금 신설, 차종 확대, 성능ㆍ사업자 요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2026. 1. 2.부터 10일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보조금 총예산은 1조 5,953.7억 원으로, 전년도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전기차 관련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고, 그간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던 차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가격 기준과 보급사업 참여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구분 2026년 개편 내용
전환지원금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폐차·판매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이브리드 제외)
신규 지원 차종 소형 전기승합(11~15인, 7m 미만), 중형 전기화물(1.5~5t), 대형 전기화물(5t 이상) 보조금 지원 개시
보조금 단가 승용·승합·화물 보조금 단가 2025년 수준 유지
성능 기준 고속충전,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상향
가격 기준 소형 전기화물 전액지원 가격기준 신설, 승용 전액지원 기준은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 예고
추가 지원 PnC 10만 원, V2L 10만 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00만 원 추가 지원
사업자 요건 제작·수입사 대상 사업계획·사후관리·산업기여도 평가 도입(2026.7. 시행 예정)
안전 요건 2026.7. 이후 보조금 요건으로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신설
 

이번 개편안은 구매자에 대한 단순 금액 지원보다는 전환 유도, 성능 기준, 사업자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산정 결과 및 지자체별 공고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수입사와 유통 사업자는 보조금 참여 요건 및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ES 2026 개최  
차를 전시하지 않는 자동차 기업들 – 이동수단에서 AIㆍ로봇으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2026. 1. 6. 부터 2026. 1. 9.까지 개최되었습니다. CES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기존에는 전자제품 위주의 전시회였으나,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산업과 결합함에 따라 모빌리티 기업들이 CES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CES에서는 모빌리티는 단순한 응용 분야를 넘어 AI 기술의 최종 사용처로서 가장 주목받는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통해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Atlas’는, 더 이상 연구용 데모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로드맵과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이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제조·물류·서비스 전반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노동 주체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기업이 완성차에 머무르지 않고 AI 기 반 종합 모빌리티·로보틱스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CES에서 모빌리티 관련 전시는 차량 외형이나 콘셉트보다는, 자율주행과 차량용 AI를 구성하는 기술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VIDIA는 자율주행용 SoC와 차량용 AI 컴퓨팅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며, 완성차 및 부품사가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시연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 경쟁의 중심이 개별 기능에서 AI 연산 능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CES 2026의 모빌리티 관련 전시는 자동차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AI·컴퓨팅·센서 기술이 이동수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 차량용 AI는 각각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AI가 판단하고 이동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술 흐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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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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