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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소개
형사 소송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린 송무팀은 수사 대응, 증거·진술 관리, 공판 전략 수립까지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기업 사건의 경우 내부조사·컴플라이언스 개선과 연계한 종합 대응을 제공합니다. 평판·사업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한 실무 해법을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고소·고발/피의자 조사·압수수색 등 수사 대응

진술·증거 전략 수립 및 방어권 보장 지원

공판(증인신문/증거동의/양형) 수행

기업 형사(배임·횡령·산안·공정거래 등) 통합 대응

피해 회복·합의·선처 자료 준비 및 사후 관리

주요 업무 실적

  • 억대 사기 1심 전부무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재차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증언을 유효하게 탄핵하여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확정) (2018. 11.)

  • 1심 전부 유죄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야간 시간대에는 사기 범행(주유 계량기 조작을 통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일부 무죄 및 감형을 받음(확정) (2018. 12.)

  • 공소제기된 일부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 금액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함을 주장하여 면소 및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음 (2018. 12.)

  •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범행 가담정도, 건강 등 정상에 관한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6개월을 감형받았고 보석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받음 (2019. 1.)

  • 7억원대 금원 편취로 기소된 1심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전혀 없음을 보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2019. 1.)

  • 일부 도박장소개설 범행과 관련하여 증거가 없음을 보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감형 받음 (2019. 2.)

  • 지방세기본법위반 형사 1심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