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소개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실적
구성원
관련 소식
소개
하도급 분야는 기술자료 제공, 대금·단가 조정, 부당특약 등 다양한 분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린 공정거래팀은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분쟁 대응에서 실효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입장에서 균형 잡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하도급 계약 및 거래 관행 적법성 점검
- 부당특약·대금 미지급·기술자료 이슈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응
- 하도급 분쟁 조정 및 소송 대응
-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원
주요 업무 실적
- 엔지니어링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대리
- 자동차 안테나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정신청대리
- 건설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대응(부당한단가인하)
- 선박 제조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사건대리(검찰조사, 민사소송등)
- 자동차 부품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대응(부당한단가인하)
- 완성차 제조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쟁점 대응(대금감액, 발주취소등; 공정위, 국회및 정부기관대응)
- 글로벌 중장비 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조사 대응 (단가인하, 현장조사대응)
- 전자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조사 대응(기술탈취, 현장조사대응)
- IT, 기계, 부품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조사 대응(기술탈취)
-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하도급법 신고 대응(공정위및공정거래조정)
- 화장품 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대응(부정경쟁방지법대응포함)
- 게임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조사 대응
- 의류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자문(발주취소, 검수)
- 자동차회사 하도급법 위반 사건(민사사건)
관련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