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전송요구권 도입 [2021. 9. 28.]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7_0001594874&cID=10301&pID=10300
- 정부 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개정안은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
- 과세대상·복지 수혜자격 결정·신용등급 등이 인공지능(AI) 등에 의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이뤄져 권리·의무에 중대  한 영향을 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신설됨

[가상자산]

● 9월25일부터 바이낸스 이용 못하나요? 금융위에 물어보니[2021. 9. 25.]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46
- 미신고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 대처에 관하여 FIU에 질의한 결과,
- 해외 거래소 중 ▲원화 결제 ▲한국어 홍보·마케팅▲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을 하는 곳이 신고 의무 대상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해외 거래소 27곳은 한국인 대상 영업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만약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가 발견된다면,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바이낸스는 금융위원회에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왔고, 실제로 한국어 서비스 등도 종료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지가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관건이다. 그렇기에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 中 암호화폐 단속 강화 후, 비트코인 제자리걸음[2021. 9. 28.]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2406629184712&mediaCodeNo=257&OutLnkChk=Y

● "중국인 안 받는다"…中 손절 나선 암호화폐 거래소들 [2021. 9. 28.]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289148i

[정보통신(방송, 통신)]

● 제20차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2021. 9. 9.]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6&bbsSeqNo=94&nttSeqNo=3180705&searchOpt=ALL&searchTxt= 
- 과기정통부, 제20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기차 무선충전 등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13건 심의‧의결
- 이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서는 바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KT 컨소시엄, 딜라이브·CMB 3건이 의결됨
- 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비바리퍼블리카, 나이스평가정보, 에쓰씨아이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토스앱 알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정보통신망법상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
  •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과 연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변환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
- KT컨소시엄(KT, KT엠모바일, 스카이라이프)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PASS앱과 계좌인증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
  ⇒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 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
   •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
- 딜라이브·CMB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
   •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예: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
  ⇒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

●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2021. 9. 14.]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1891
- 지난 8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방통위는 개정법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준비 시작
- 하위법령 정비계획
   •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
   •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정
- 실태점검 및 조사
   •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
   •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
- 지원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21.9.9~)
   •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

[전자상거래]

● 올 상반기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결제액 23% 증가 [2021. 9. 8.]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8000737
- http://news.tf.co.kr/read/economy/1886995.htm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1일 평균 이용액은 2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
- 신용카드 내 전자상거래 부문 결제액은 1년 새 23%가 급증했고, 여행(8.5%), 오락·문화(5.4%) 관련 결제도 늘었다. 반면 음식점은 8.9% 감소

● 전자지급결제액 일평균 8600억원으로 역대 최대 [2021. 9. 13.]
- https://www.etnews.com/20210913000153
-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이용 건수에서 일평균 이용금액은 863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8% 증가했다. 이 기간 이용 건수는 2091만건으로 13% 증가
-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이 미리 선불금을 지불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6247억원, 2228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3.9%, 14.7% 증가했다. 이용 규모와 건수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5590억원, 1821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2.5%, 12.9% 증가

● 어도비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진출…쇼피파이와 본격 경쟁 [2021. 9. 16.]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69253i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어도비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을 출시할 예정
- 어도비는 2018년 e커머스 플랫폼 업체 마젠토커머스(Magento Commerce)를 16억8000만달러(약 1조96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서비스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어도비의 e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고객사들은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야했음
-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인 쇼피파이(Shopify)는 지난해 매출(29억3000만달러)의 '3분의 2' 이상을 결제 서비스 등을 포함한 가맹점 서비스 사업에서 거두었음
  ⇒ 쇼피파이는 시가총액 약 220조원의 기업(캐나다 시총 1위)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이베이를 제치고 미국 이커머스 분야 시총 2위, 점유율 2위 기업

● G마켓·옥션 전자상거래법 확대 적용··· 개인정보 노출 우려 [2021. 9. 25.]
- http://m.ddaily.co.kr/m/m_article/?no=222396
-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회원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 판매자의 경우 판매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구매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 B2C 뿐만 아니라 C2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자 정보가 안내
  ⇒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판매자의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구분하여 규정(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의 조치가 전자상거래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다는 의견
   • 공정위 관계자 “전자상거래법에서는 B2C 거래와 C2C 거래에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판매자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B2C 거래의 경우다. C2C 거래에는 직접 제공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경우라 본다”
   • “C2C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에서는 개인간 분쟁 발생시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함께 보완하는 방식의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특히 구매를 취소했음에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취지에 벗어나는 만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듯하다”고 부연
-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 정보 공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만약 법 해석이 변경됐다면 그에 따라 수정·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인공지능]

●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AI Strategy Summit) 개최 [2021. 9. 7.]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7&bbsSeqNo=94&nttSeqNo=3180695&searchOpt=ALL&searchTxt=
- https://www.etnews.com/2021090700017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7일 코엑스에서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AI Strategy Summit)'를 개최
- AI 최고위 전략대화(이하 전략대화)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기업 대표(CEO), 학계·연구계 대표 인사가 참여, 우리나라 AI 글로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국가 전체 AI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채널

-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확산 지원
   • 초거대 AI를 구축한 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API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
   • 정부는 중소‧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나아가 초거대 인공지능이 활용된 새로운 서비스의 조기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분야 적용 방안 등을 검토
-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선도를 위한 산‧학‧연 연구 협력
   • 정부에서는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디지털 뉴딜로 추진 예정인 정부 사업 연계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학계‧연구계에 관련 연구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
   •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22~’26, 3,018억원),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22~’26, 460억원), 한국어 대형언어모델 기술개발(‘22~25, 353억원) 등
-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
   • 기업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필요사항 및 적용방법을 제안하고,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여가부, AI '이루다' 처럼 편견과 차별 생산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 권고 [2021. 9. 16.]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88
- 여성가족부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중 1번 항목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권고
-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개선권고
 •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 발생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 또한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1%이며,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 인공지능 챗봇(`이루다`)의 여성ㆍ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 발생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 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정비 주제별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안)  [2021. 9. 23.]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0757&searchOpt=ALL&searchTxt= 
- https://www.etnews.com/20210923000106
-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연말까지 매달 개최할 계획을 발표

- 지난해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 이후 AI 법·제도 정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개세미나를 통해 학계·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
- 9월 23일 진행된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  AI가 법·제도상 하나의 성격으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 해결책으로 'AI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
   • 참석자: 오병철 연세대 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대원 카카오 이사, 송호영 한양대 교수가, AI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아주대 교수, 윤태영 인하대 교수, 박외진 아크릴 이사, 이연지 중앙치매센터 변호사

[디지털헬스케어]

●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위원회' 출범…생태계 고도화 추진[2021. 9. 10.]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0_0001579380&cID=13001&pID=13000
- 맥킨지, 대한가정의학회 등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11%에서 46%로 38배 증가, 일본 15%, 캐나다 70%, 프랑스 11% 등 해외 주요국의 비대면 진료 이용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의 비대면 진료이용률은 0.2%에 그쳐 해외의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이에 정부·기업간 소통 촉진, 비대면 진료, 바이오, ICT 융합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위원회가 출범
- 운영위원장은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 '디지털헬스케어' 힘 주는 KB손보…'KB-WALK'로 먼저 시장 파고든다[2021. 9. 24.]
-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9240029
-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 설립을 추진 중인 KB손해보험이 온라인 채널인 다이렉트 전용 앱에서 헬스케어형 특약과 결합한 서비스를 출시 
   • 24일 KB손해보험이 다이렉트 전용앱에서  '케이비-워크(KB-WALK)' 공개 : 이용자의 걸음 수를 매일 체크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기능
   • KB손해보험 '걸음수할인특약' : 가입자가 보험 청약일 기준 90일 이내 하루 5000보 이상 달성한 날이 50일 이상인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3%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
- KB손해보험은 KB헬스케어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에게 건강 증진 목표 달성 시 포인트 등을 지급해 자사 보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수익을 창출할 전망임
- KB손해보험은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 출범을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으로 보험사가 세운 헬스케어 자회사는 자사 보험계약자 외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 다만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 외에 비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한 것이 특징

[프롭테크]

● 프롭테크 1위 알스퀘어, 베트남 부동산정보 1만건 수집 완료[2021. 9. 3.]
- https://www.fnnews.com/news/202109031114312735
- 2020년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프롭테크 플랫폼 알스퀘어가 베트남 3대 도시 임대차 서비스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알스퀘어는 지난 6월 베트남 지사를 설립하고, 호치민을 시작으로 동남아 부동산 시장에 공식 진출을 선언함. 해외 지사 사옥과 공장·공단, 사택 중개 사업을 주로 담당
   • 호치민과 하노이 중심으로 1만건에 이르는 베트남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 정보 수집을 완료, 호치민시를 비롯한 하노이, 다낭 지역 오피스의 80%를 직접 방문해 전수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
- 내년까지는 베트남 10대 도시로확장해 사무용 빌딩과 공단 전수조사로 정보 수집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임 

● 한국프롭테크포럼, 부산도시공사와 업무협약[2021. 9. 14.]
- https://www.fnnews.com/news/202109141443156398
- 한국프롭테크포럼은 14일 부산도시공사와 '지역사회 프롭테크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 한국프롭테크포럼과 부산도시공사는 향후 △주택부문 프롭테크 기술 관련 정책 자문 및 정보 교류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업성 분석 및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등 부산 지역의 프롭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임 
-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지역 사회와 맺은 협약의 첫 사례
- 포럼은 부산도시공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프롭테크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리걸테크]

●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 40억 원 시리즈 A 투자 유치[2021. 9. 14.]
- https://platum.kr/archives/171075
- 판결문 검색서비스 ‘엘박스(LBox)’를 제공하는 엘박스가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베이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4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함 
   • 엘박스는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부터 뉴스,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법률데이터 검색서비스
   • 타 경쟁사 대비 10만 건 이상 많은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엘박스의 핵심 경쟁력

● [단독]법무부, '로톡 갈등' 해결 위해 다음주 리걸테크TF 첫 회의[2021. 9. 23.]
- https://www.fnnews.com/news/202109231525445548
- 법무부는 현재 리걸테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걸테크 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달 말에 첫 회의를 열 계획임 
   • 리걸테크 TF는 총 14명으로 외부위원은 8명(학계 2명, 실무 6명). 법무부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해당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중재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개입해 중재하기 보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지난달 변협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앤컴퍼니(로톡 운영) 측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협과 논의에 임하겠다고 표명했다"고 설명함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 전기차 주차중 무선충전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2021. 9. 9.]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7314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와 SKC가 신청한 전동 킥보드 무선충전소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현대자동차는 4분기에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85대를 생산해 실증사업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유선 완성 충전기에 비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신기술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후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서비스를 승인
   • 위 규제 새드박스 심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 9. 9.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힘 (2021. 9.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과기정통부는 제2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무분별한 플랫폼 규제, 스타트업, 떡잎 되기도 전에 싹이 잘릴판[2021. 9. 23.]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9/23/G6ZBFKO6MNHEXAJMP32CPOJMC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해당 언론사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규모나 성장세, 업종과 상관없이 전방위 규제에 나서면서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온플법은 온라인 스타트업에 너무나 높은 진입 장벽이자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이라는 입장
-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107743)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12597):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모빌리티 테크]
 
● ‘빅테크 규제 칼바람’ 카카오페이, 모빌리티…IPO 줄줄이 연기[2021. 9. 14.]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1416038089297
-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함.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리스크'로 카카오모빌리티 대주주인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
 • 국토교통부의 '2021년 택시 호출앱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택시기사는 24만3707명이었으며 이중 카카오T 가입기사는 22만6154명으로 택시기사의 92.8% 가량이 카카오T 이용자로 집계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조사 중임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시키는 등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했다고 주장
 
●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급물살에 떠는 빅테크[2021. 9. 23.]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9/20210923433711.html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에 김병욱 의원, 민형배 의원, 공정위 등이 유사한 법안을 차례로 발의함
- 관련 법안의 제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 카카오 T 플랫폼이 하는 수수료 책정,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차별대우 등의 모든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부당한 남용 여부의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함
- 카카오 관계자는 “어떤 발의안이 채택되던 법과 제도에 맞춰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 IAA 모빌리티 2021 개막. 신형 전기차 한 자리에[2021. 9. 7.]
- https://zdnet.co.kr/view/?no=20210907180242
- '신형 전기차의 향연' IAA 모빌리티 2021이 ‘탄소 배출 없는 미래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메쎄에서 개막함
- 현대차는 아이오닉5 기반 차세대 이동 플랫폼을 공개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조사들은 신형 전기차와 콘셉트카를 대거 출품
   •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IA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터쇼로, 2021년부터 뮌헨에서 개최됨
 
●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SW전략 ‘속도’ [2021. 9. 27.]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27000116
- ' 27일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무브’라는 글로벌 영업전략을 바탕으로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신시장에 특화한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힘
- 기존 자동차 모듈과 핵심부품 부문의 역량을 바탕으로 전동화 부품 포트폴리오를 통합한 ‘스케이트보드형 모듈’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임(현대모비스가 차기 미래형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현대모비스는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중국·인도 등 글로벌 4대 거점과 기타 지역으로 글로벌 고객 맞춤형 전담조직 ‘KAM(Key Account Management)’을 확대할 예정
 • 스케이트보드형 모듈’은 차량의 뼈대를 이루는 섀시(자동차의 기본을 이루는 차대) 프레임에 ‘e파워트레인’ 시스템으로 불리는 전동화 핵심부품이 합쳐진 형태

[이스포츠]
 
● 게임산업 ‘빅3체제’ 붕괴 위기 [2021. 9. 15.]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41729038440969
-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공고했던 3N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
- 블소2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직접 제작을 지휘한 게임으로 엔씨소프트의 하반기 실적을 이끌 기대작으로 꼽혔으나, 출시 후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았고, 올해 초 20조원을 넘겼던 엔씨소프트의 시가총액도 6개월만에 12조원대로 8조원 가까이 증발
- 3N의 부진 속에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 등이 성장
-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비슷한 장르의 게임, 무거운 과금체계, 오래된 IP에 피로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신선한 게임이 등장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우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힘
   • 블소2는 “블레이드앤소울 2”라는 게임의 줄임 표현임. 2012년 발매되어 큰 인기를 누린 “블레이드앤소울”의 후속작. 2021. 8. 26. 발매 이후 현재(2021. 9. 25.) 기준 유저 수 4354명
 
● [2021 국감] 윤곽 드러난 게임 분야. 확률형 아이템 압박 [2021. 9. 24.]
- http://www.inews24.com/view/1406474
- 24일 국회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으로 게임업계에서는 주로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됨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 증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소환
   •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품으로 확률에 따라 습득물이 달라짐.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이용자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임. 그러나 너무 낮은 확률과 구성품별 확률을 공지하지 않아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지적 또한 끊임없이 받아왔음
   •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펄어비스 신작 ‘도깨비’ 글로벌 흥행 예고 [2021. 9. 24.]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0390&code=11161100&cp=nv
- ‘수집형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를 표방하는 ‘도깨비’는 지난달 26일(한국시간)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의 오프닝 무대에서 공개됨
- 신작 ‘도깨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임
  • 도깨비는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엔진으로 제작 중인 게임
  •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켜서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