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나승복 파트너변호사(60, 사법연수원 23기)는 12월 19일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골프산업학회가 주관한 ‘한국 골프산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골프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적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최수현 학회 자문위원장(국민대 석좌교수), 김용업 학회 사무총장(한국사회인골프협회 회장), 이동희 학회 자문위원(국민대 교수), 나승복 변호사(학회 감사),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 장보윤 LPGA 글로벌교육팀 아시아평가위원, 한상석 소피아그린 상임감사,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회장, 김태우 골프캐디연맹 대표, 남화영 jtbc 기획제작팀장을 비롯한 약 30명의 골프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세미나는 최수현 학회 자문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유상건 상명대 스포츠ICT융합학과 교수가 ‘한국 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하여 드라마, 산업, 거버넌스를 분석모델로 한국 골프산업의 문제점과 부문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상준 아시아골프인문학연구소 대표가 ‘지속가능한 골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다양한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의 골프산업과 선진 사례와의 접목방안을 제언했습니다.
토론은 학회 자문위원인 이동희 좌장의 진행으로 서천범 원장, 나승복 변호사, 장보윤 평가위원이 맡았습니다.
나 변호사는 이날 골프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형 골프장과 친환경 골프장의 확대도입을 통해 골프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골프이용객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비회원제 골프장(375개소)의 92%가 2023년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본 반면에, 높은 기준금액의 고시로 이용료 인상을 초래하여 골프대중화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균형적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및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유기적 팀워크를 바탕으로 골프장 운영자, 골프용품 회사, 골프 미디어 및 기타 골프 관계자(협회, 프로선수, 캐디 등)에게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법령 검토와 솔루션 제공 등 여러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