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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대응
경찰수사대응
소개
수사 초기 대응은 진술·자료 제출·압수수색 등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파악과 방어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전략 수립이 미흡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 사건의 경우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증거 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린 수사대응팀은 신속·정확한 초기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을 관리합니다.
주요 업무

피의자/참고인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압수수색 대응(현장 대응·압수물 범위 다툼·영치)

사실관계 조사 및 반박자료·의견서 제출

기업 내부 보고/대응 체계 구축 및 임직원 리스크 관리

고소·고발 대리 및 수사 진행 모니터링

주요 업무 실적

1. 구속전피의자면담

  • 1년 가량 청탁 수사를 하던 경찰에서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검찰 단계 변론으로 기각되게 하고, 1년 후 경찰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의 구속전피의자면담 절차에서 변론하여 다시 기각되게 하고,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례 <김철수>

  •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여 되판 사안에서 명의대여자를 상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의 구속전피의자면담 절차에서 소명이 부족함을 변론하여 기각되게 하고, 캐피탈회사를 피해자로 재구성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실심사) 단계에서 소명 부족 등으로 기각시킨 사례 <권덕진, 김철수>

2. 구속전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

  •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관여 기간이 짧고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자백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변론하여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김철수>

3. 일반형사

  • 위조공문서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해당 문건의 문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이끌어 낸 사례 <강인철>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이끌어 낸 사례 <강인철>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킨 사례 <권덕진>

4. 국제형사

  •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처벌받은 내용으로 한국에서 다시 고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김철수>

  • 아르헨티나 교민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 현지에서 여권을 갱신하고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도록 한 사례 <김철수>

  • LA 미국 기업을 대리하여 신용장 거래를 통해 무역 물품을 일부만 보낸 한국 기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 <김철수>

5. 조세

  • 국세청 고발로 2년 6개월째 검찰 수사중이던 20억 상당 배당소득세, 70억 상당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포탈 혐의 사건을 지분 소유 관계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받은 사례 <김철수>

  • 6년간 유흥주점을 영업하면서 134억 상당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영업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 포탈세액을 82억 상당으로 줄여서 기소되게 한 사례 <김철수>

6. 성범죄

  • 미성년자를 상대로 룸까페에서 강제추행한 재수생 피의자를 대리하여 대검 양형기준상 불구속구공판이 원칙임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김철수>

  • 마약을 하면서 여러 명이 강간치상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 단계에서 선임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분리 결정된 성범죄 부분을 혐의없음 받고, 마약 혐의로만 구공판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한 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김철수>

  • 음악학원 선생님이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선임하여 시간대별 동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김철수>

  • 수면제를 사용하여 준강간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효과적으로 혐의 없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강인철>

7. 폭력

  • 피의자가 휴대폰(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직접 피해자 측과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후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 충분한 반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변론하여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례 <박은석>

8.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일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피의사건(2,000만원 상당의 편취 방조 피의사건)에서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한 행위(정범의 고의 및 방조범의 고의가 전혀 없이 한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강인철>

9. 무고 모해위증 고소 및 기소

  •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들을 무고,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들을 위 죄명들로 공소제기토록 하여 위 죄명으로 모두 피고소인들을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한 사례 <강인철>

10. 의료

  • 경찰에서 약사법위반(환자유치 목적으로 환자 5명에게 교통편의 제공 혐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의사)를 검찰단계에서 수임하여 환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된 경위, 환자들의 상태 등을 변론하여 범죄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박은석>

11. TMT

  •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등 사건의 참고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변론한 사례 <김철수>

12 IP

  • 논문 표절을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학술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여 혐의없음,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 처분을 받은 사례 <김철수>

13. 본안사건

  •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제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권덕진>

  • 그 외 구속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들 <권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