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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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I는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윤리·책임 논의를 앞서는 대표적인 분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린의 AI/AX팀은 급변하는 글로벌 및 국내 AI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데이터, 지식재산권, 책임 및 보안, 전략적 계약 구조 등 AI 기술 상용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산업별 특성과 내부 거버넌스를 반영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빈틈없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관련 분쟁·조사 대응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AI 기본법·AI Act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자문
AI 서비스 런칭 전 법적 리스크 진단(AI 법률 실사)
AI 계약·라이선스 구조 설계 및 협상 지원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자문
AI 사고·오류 책임 분쟁 및 소송 대응
AI 기본법상 고위험 AI 규제 대응
생성형 AI 서비스 법적 구조 설계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데이터 윤리 자문
알고리즘 편향·차별 책임 대응
AI 에이전트·자율시스템의 법적 지위 검토
AX 추진 기업의 내부 AI 거버넌스 규정 수립
AI 기술관련 M&A·투자계약 법률 지원
정부 AI 정책 수립 참여 및 입법 자문
주요 업무 실적
방송통신위원회, 'AI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지향 법제도 정립방안' 연구용역(공동수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반 정밀의료 응급시스템(EMS) 개발사업'(연세의료원 컨소시엄, 공동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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