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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AX
인공지능(AI)/AX
소개
AI는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윤리·책임 논의를 앞서는 대표적인 분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린의 AI/AX팀은 급변하는 글로벌 및 국내 AI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데이터, 지식재산권, 책임 및 보안, 전략적 계약 구조 등 AI 기술 상용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산업별 특성과 내부 거버넌스를 반영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빈틈없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관련 분쟁·조사 대응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AI 기본법·AI Act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자문
  • AI 서비스 런칭 전 법적 리스크 진단(AI 법률 실사)
  • AI 계약·라이선스 구조 설계 및 협상 지원
  •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자문
  • AI 사고·오류 책임 분쟁 및 소송 대응
  • AI 기본법상 고위험 AI 규제 대응
  • 생성형 AI 서비스 법적 구조 설계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데이터 윤리 자문
  • 알고리즘 편향·차별 책임 대응
  • AI 에이전트·자율시스템의 법적 지위 검토
  • AX 추진 기업의 내부 AI 거버넌스 규정 수립
  • AI 기술관련 M&A·투자계약 법률 지원
  • 정부 AI 정책 수립 참여 및 입법 자문
주요 업무 실적
  • 방송통신위원회, 'AI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지향 법제도 정립방안' 연구용역(공동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반 정밀의료 응급시스템(EMS) 개발사업'(연세의료원 컨소시엄, 공동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