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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실제 사고 발생, 정부 차원의 법제화 논의, 그리고 선진적인 사고조사 및 대 응 체계 구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 및 법률 자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신 동향과 실무적시 사점을 정리합니다.
‘국토부 인증’ 자율주행차 첫 사고 발생
자율주행 사고 원인 규명 및 처리에 대한 관심 증대
2025. 5. 29. 수원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20km/h로 주행 중이었으며, 차량 내에는 안전관리자 1명 및 승객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시 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는 2022년 말 기준 279대에 서 2024년 말 기준 471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에 다른 사고 원인 규명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법제화, 공적 보호장치 강화 움직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교통사고 관련 정책연구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의 법제화 등 미래 교통체계 변화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습니다. 기존 자동차 사고와 달리, 자율주행차 사고는 운전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책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주체 규정과 함께, 데이터 확보 및 사고조사 체계, 보험·보상 시스템 등 다층적 공적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 SWMㆍCP6와 협업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대응 체계 수립에 따른 모의 훈련 실시
SWM은 자동차 포렌식 전문기업 CP6,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과 함께 자율주행 로보택시 교통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인지 및 데이터 확보 ▲사고 등급별 대응(5단계) ▲기술지원 및 데이터 포렌식 ▲ 법률적 대응 전략 자문 ▲경찰·보험사와의 공동 조사 ▲사고분석 및 보상 절차 등 전 과정을 실제와 같이 시연하며, 웨이모 등 글로벌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은 외부기관 자료 확보, 증거 보존, 이해관계자 간 법률 자문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현장 대응의 전문성과 체계성 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협력과 표준화된 사고조사 프로세스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운전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복수의 책임 주체가 얽혀 있어 법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법무법인 린과 같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로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고 대응 역량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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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 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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