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ity Legal Updates] [이슈]

정부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 활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정부의 최신 모빌리티 산업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각 시사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¹

1.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마련

가.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9. 3.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에 대응하여 후속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으로서 단기적으로 13.9조원 정책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2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원이었던 것을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0억원으로 확대)로 확대하고 금리를 기존 대비 추가로 0.3% 인하하며, 무역보험을 최대 27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및 물류비 지원 공급과 확대 등 방안 ②내수창출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별 방안 마련 ③전시회∙박람회 확대 및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시 시장진출 확대 지원 ④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을 특정한 주요 후속지원대책으로는 ①전기차 전환지원금(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신규구매 시 지급) 신설 ②SDV² 기반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및 친환경차(수요맞춤형 다목적 전기차, 수소엔진차,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 등) 보급 확대 ,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책정을 위한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마련 등이 있습니다.

나. 시사점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여 2026년부터 수출 모빌리티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통하여 국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책정과 계획 수립은 모빌리티 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린은 향후 신설될 전기차 전환지원금에 관한 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내용, 기술 개발 계획의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2. 도심항공교통 지자체 맞춤형 지원

가.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 8. 26. 도심항공교통(UAM)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단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원은 예산 지원, R&D∙실증 연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①제주(관광노선을 위한 버티포트³ 설계 예산 지원), 대구∙경북(산불감시, 고속도로 사고모니터링 등 공공형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버티포트 설계 예산 지원), 전남∙경남(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 제도적 측면 예산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②울산(대체 교통망 계획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지 버티포트 구축), 서울∙경기∙인천(공항셔틀노선 계획을 위한 도심지 실증 시설 구축 및 시범사업 연계)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실증용 인프라 구축 대상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 연계 지원 ③부산(교통, 관광 통합형 사업), 충북(산불 등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UAM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나. 시사점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따라, 각 지자체의 도시항공교통 사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각 지자체별 도시항공교통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과 필요한 법적 조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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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 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관부서는 모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입니다.
2.Software-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어를 통해 정의되고 개선되는 차량모든 장치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3. Vertiport: 수직 이착륙을 위한 전용 이착륙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