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방위사업청을 대리하여 지난 3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미국 방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국제분쟁팀의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재판부에 ’20% 이자율'이 tax(세금), fine(벌금), penalty (위약금)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게 중요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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