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 日 최대 데이팅앱 해킹으로 1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선 논의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 日 최대 데이팅앱 해킹으로 1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일본 인기 데이트 매칭 어플 ‘오미아이(お見合い)’가 해킹당해 17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됨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선 논의
– http://www.inews24.com/view/136897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함
● 국내 아이폰 이용자 37% "앱 개인정보 추적에 동의"
[가상자산]
● [단독]은행, '고위험 코인' 상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불이익 준다
● 자본금 840원으로 시총 2,000억 원 찍은 코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함
● 국내 아이폰 이용자 37% "앱 개인정보 추적에 동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54400017?input=1195m
– 데이터 분석·마케팅 업체 앱스플라이어는 애플이 올해 4월말 아이폰 운영체제 iOS에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을 도입한 후 2주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활성 이용자 기준 글로벌 이용자의 40%, 국내 이용자의 37%가 앱 추적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힘
– 아이폰 앱이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이용자 동의를 구하도록 한 업데이트 이후, 국내 이용자 3명 중 1명꼴로 추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데이터 분석·마케팅 업체 앱스플라이어는 애플이 올해 4월말 아이폰 운영체제 iOS에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을 도입한 후 2주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활성 이용자 기준 글로벌 이용자의 40%, 국내 이용자의 37%가 앱 추적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힘
– 아이폰 앱이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이용자 동의를 구하도록 한 업데이트 이후, 국내 이용자 3명 중 1명꼴로 추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가상자산]
● [단독]은행, '고위험 코인' 상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불이익 준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409155411959
– 24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세탁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에 의뢰한 위험평가 참고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신용도 낮은 가상자산 취급 여부 △거래사이트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코인별 거래량 등이 포함됨
– 은행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신용도를 평가해 '고위험 코인'을 상장한 거래사이트에 불이익을 줄 예정
– 24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세탁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에 의뢰한 위험평가 참고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신용도 낮은 가상자산 취급 여부 △거래사이트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코인별 거래량 등이 포함됨
– 은행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신용도를 평가해 '고위험 코인'을 상장한 거래사이트에 불이익을 줄 예정
● 자본금 840원으로 시총 2,000억 원 찍은 코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9499&plink=ORI&cooper=NAVER
– 상장가 대비 20배 가까이 폭등했던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현재 2천억 원 수준인데, 정작 이를 발행한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은 단돈 1싱가포르달러, 우리 돈 약 840원에 불과
– CF. 해당 코인은 ‘보라’인 것으로 보임
[포렌식]
● 명운 건 공수처…'조희연 특채 의혹' 압수물 분석 돌입
[정보통신(방송,통신)]
● 13년만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기관 확대 [2021. 5. 18.]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1. 5. 21.]
② (통합개발환경) 핀테크 기업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환경과 각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지원
③ (컴플라이언스 모델) 법률·보안·데이터 측면의 검증모델을 제공하고,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
– 상장가 대비 20배 가까이 폭등했던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현재 2천억 원 수준인데, 정작 이를 발행한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은 단돈 1싱가포르달러, 우리 돈 약 840원에 불과
– CF. 해당 코인은 ‘보라’인 것으로 보임
[포렌식]
● 명운 건 공수처…'조희연 특채 의혹' 압수물 분석 돌입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에 돌입할 전망
– 공수처에는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자체 포렌식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임
– 포렌식 장비 도입의 경우 지난달 말 입찰을 마치고 납품 업체를 선정 중인 것으로 전해짐
– 공수처에는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자체 포렌식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임
– 포렌식 장비 도입의 경우 지난달 말 입찰을 마치고 납품 업체를 선정 중인 것으로 전해짐
[정보통신(방송,통신)]
● 13년만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기관 확대 [2021. 5. 18.]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0 253&searchOpt=ALL&searchTxt=
– 기존 2개 였던 인증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21개 전분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7개 분야
– 3개의 품질인증 기관 추가지정(각 5개 분야씩)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부산아이티융합연구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기존 2개 였던 인증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21개 전분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7개 분야
– 3개의 품질인증 기관 추가지정(각 5개 분야씩)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부산아이티융합연구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110020539920
–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됨
–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정보통신융합법도 이에 맞춰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것이 개정 취지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2502101031054001&ref=naver
[인공지능]
● 화웨이, 2천억개 매개변수의 초거대 언어 AI 모델 '판구 알파' 공개 [2021. 5. 10.]
–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
– 중국 화웨이가 GPT-3를 넘는 최대 2,000억개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750기가바이트(GB)로 대규모 자연어처리(NLP) 모델인 '판구 알파(PanGu Alpha)'를 개발하고 4월 26일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
–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됨
–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정보통신융합법도 이에 맞춰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것이 개정 취지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2502101031054001&ref=naver
[인공지능]
● 화웨이, 2천억개 매개변수의 초거대 언어 AI 모델 '판구 알파' 공개 [2021. 5. 10.]
–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
– 중국 화웨이가 GPT-3를 넘는 최대 2,000억개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750기가바이트(GB)로 대규모 자연어처리(NLP) 모델인 '판구 알파(PanGu Alpha)'를 개발하고 4월 26일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
• '판구 알파: 자동 병렬 컴퓨팅 기능을 갖춘 대규모 자기회귀 사전 훈련 된 중국어 모델(PANGU-α: Large-Scale Autoreg ressive Pretrained Chinese Language Models With Auto-Parallel Computation)
• https://arxiv.org/pdf/2104.12369.pdf
– 화웨이 연구팀은 중국어로 된 전자책, 백과사전, 뉴스, SNS, 웹페이지 등에서 80테라비트(TB)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규모 말뭉치 전처리를 위한 분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불쾌한 단어, 스팸, 저품질 데이터 정리 및 필터링, 중복 제거, 품질 평가 및 기타 처리 절차를 통해 약 1.1TB의 고품질 중국 말뭉치 데이터 세트를 구축
●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발표 [2021. 5. 13.]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3180 239&searchOpt=ALL&searchTxt=
–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3대 전략 10대 실천과제 제시
– 주요 내용
• 신뢰구현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북’ 제작·보급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민간 자율의 인증제 도입·지원
• 인공지능 일괄(One-Stop) 지원 플랫폼 운영 : 데이터 - 컴퓨팅 파워 – 신뢰성 검증 지원
• 설명가능성·공정성·견고성 등 향상을 위한 신뢰성 원천기술 개발 추진
• 학습용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 기준 제시 및 데이터 개방
•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안전·신뢰성 향상 방안 연구
•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 및 개발자·이용자용 체크리스트 보급
• 윤리·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인 ’윤리 정책 플랫폼‘ 운영
● LG,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 발표 [2021. 5. 17.]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17514431
– LG AI연구원은 ‘AI 토크 콘서트’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약 1130억원)을 투입해 인간의 뇌 구조와 흡사한 ‘초거대 AI’를 글로벌 제조기업 중 최초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계획을 공개
– 글로벌 제조기업 중 이 같은 규모의 초거대 AI 개발은 LG가 처음
– 초거대 AI(Hyperscale AI)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판단·행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AI. LG AI연구원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1초에 9경5700조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글로벌 톱 3 수준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
– 미국 AI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초거대 AI 언어모델인 GPT-3가 보유한 1750억개 파라미터의 3배를 넘어선 6000억개 파라미터를 갖춘 초거대 AI를 올 하반기에 공개예정
– 화웨이 연구팀은 중국어로 된 전자책, 백과사전, 뉴스, SNS, 웹페이지 등에서 80테라비트(TB)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규모 말뭉치 전처리를 위한 분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불쾌한 단어, 스팸, 저품질 데이터 정리 및 필터링, 중복 제거, 품질 평가 및 기타 처리 절차를 통해 약 1.1TB의 고품질 중국 말뭉치 데이터 세트를 구축
●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발표 [2021. 5. 13.]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3180 239&searchOpt=ALL&searchTxt=
–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3대 전략 10대 실천과제 제시
– 주요 내용
• 신뢰구현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북’ 제작·보급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민간 자율의 인증제 도입·지원
• 인공지능 일괄(One-Stop) 지원 플랫폼 운영 : 데이터 - 컴퓨팅 파워 – 신뢰성 검증 지원
• 설명가능성·공정성·견고성 등 향상을 위한 신뢰성 원천기술 개발 추진
• 학습용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 기준 제시 및 데이터 개방
•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안전·신뢰성 향상 방안 연구
•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 및 개발자·이용자용 체크리스트 보급
• 윤리·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인 ’윤리 정책 플랫폼‘ 운영
● LG,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 발표 [2021. 5. 17.]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17514431
– LG AI연구원은 ‘AI 토크 콘서트’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약 1130억원)을 투입해 인간의 뇌 구조와 흡사한 ‘초거대 AI’를 글로벌 제조기업 중 최초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계획을 공개
– 글로벌 제조기업 중 이 같은 규모의 초거대 AI 개발은 LG가 처음
– 초거대 AI(Hyperscale AI)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판단·행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AI. LG AI연구원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1초에 9경5700조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글로벌 톱 3 수준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
– 미국 AI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초거대 AI 언어모델인 GPT-3가 보유한 1750억개 파라미터의 3배를 넘어선 6000억개 파라미터를 갖춘 초거대 AI를 올 하반기에 공개예정
– 참고로 제조업체를 제외하면 2021. 5. 6.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언어 모델'이 검색어 제안 서비스에 적용하며 최초로 상용화 하였으며, 그동안 사용자의 검색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일부 검색에도 적절한 검색어를 제안할수 있도록 함
• https://blog.naver.com/naver_search/222337498724
[디지털헬스케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30.]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65489
–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 개정내용
•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3,000㎡이하→5,000㎡이하)하여 관련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안 제22조제1항제1호)
● 네이버,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잇따라 투자 [2021. 5. 17.]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5170151g
– 네이버의 스타트업 양성기구 'D2SF'(D2 Startup Factory)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를 단행
• 경도인지장애 디지털 치료제(DTx) 개발사 '이모코그'
• 경도인지장애는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 인지 능력이 감퇴됐으나 일상 생활은 수행 가능한 치매 전 단계
– 네이버는 2021년 1월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4곳에 투자했으며, 지난해 투자한 8개의 스타트업 중 헬스케어 관련 회사가 5개(아이크로진, 사운드짐, 엔서, 휴레이포지티브, 사운더블헬스)
– 네이버는 5월 14일 차의과대학교 차병원과 의료인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
–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과 의료 보건 빅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9년에는 대웅제약과 합작벤처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하기도 함
● GC녹십자헬스케어, 업계최초 ISMS-P 인증 획득 [2021. 5. 24.]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134
– 헬스케어 기업이 ISMS-P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
– GC녹십자헬스케어 안효조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갖춘 미래형 헬스케어 기업은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해킹 등 보안 위협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국가 공인 기관 인증을 통해 자사의 정보 보호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핀테크]
● 리딩방, 온라인양방향 채널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882&no=15957&s_title=&s_kind=&page=1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
– 비대면 채널의 확산에 따라 불법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함
● 금융위 - 비대면, 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
– https://www.fsc.go.kr/no010101/75915?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주요 내용
• (대면의무 완화) 기존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고객을 1회이상 만나야 했으나, 코로나19, 언택트 문화 등을 감안하여 만나지 않고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제도화 완료
• 그 외에 반복서명 폐지, AI 음성봇 활용 허용,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 허용,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 활용(규제샌드박스) 등 추진
● 한국은행 “중안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착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01642.html
– 7월 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8월에는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하며, 사업기간은 10개월이다
– 가상공간에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CBDC 활용성 및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함. 이번 모의실험은 한은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우선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한다. 이후 같은 환경에서 CBDC의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과 확장 기능(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예술품 구매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함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 디지털 샌드박스 “D-테스트배드”
– https://www.fsc.go.kr/no010101/75870?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디지털헬스케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30.]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65489
–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 개정내용
•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3,000㎡이하→5,000㎡이하)하여 관련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안 제22조제1항제1호)
● 네이버,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잇따라 투자 [2021. 5. 17.]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5170151g
– 네이버의 스타트업 양성기구 'D2SF'(D2 Startup Factory)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를 단행
• 경도인지장애 디지털 치료제(DTx) 개발사 '이모코그'
• 경도인지장애는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 인지 능력이 감퇴됐으나 일상 생활은 수행 가능한 치매 전 단계
– 네이버는 2021년 1월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4곳에 투자했으며, 지난해 투자한 8개의 스타트업 중 헬스케어 관련 회사가 5개(아이크로진, 사운드짐, 엔서, 휴레이포지티브, 사운더블헬스)
– 네이버는 5월 14일 차의과대학교 차병원과 의료인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
–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과 의료 보건 빅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9년에는 대웅제약과 합작벤처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하기도 함
● GC녹십자헬스케어, 업계최초 ISMS-P 인증 획득 [2021. 5. 24.]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134
– 헬스케어 기업이 ISMS-P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
– GC녹십자헬스케어 안효조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갖춘 미래형 헬스케어 기업은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해킹 등 보안 위협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국가 공인 기관 인증을 통해 자사의 정보 보호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핀테크]
● 리딩방, 온라인양방향 채널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882&no=15957&s_title=&s_kind=&page=1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
– 비대면 채널의 확산에 따라 불법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함
● 금융위 - 비대면, 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
– https://www.fsc.go.kr/no010101/75915?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주요 내용
• (대면의무 완화) 기존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고객을 1회이상 만나야 했으나, 코로나19, 언택트 문화 등을 감안하여 만나지 않고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제도화 완료
• 그 외에 반복서명 폐지, AI 음성봇 활용 허용,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 허용,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 활용(규제샌드박스) 등 추진
● 한국은행 “중안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착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01642.html
– 7월 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8월에는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하며, 사업기간은 10개월이다
– 가상공간에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CBDC 활용성 및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함. 이번 모의실험은 한은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우선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한다. 이후 같은 환경에서 CBDC의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과 확장 기능(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예술품 구매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함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 디지털 샌드박스 “D-테스트배드”
– https://www.fsc.go.kr/no010101/75870?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것
– 추진일정
① (데이터) 핀테크 기업에게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데이터, 금융회사 데이터, 금융공공데이터를 제공② (통합개발환경) 핀테크 기업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환경과 각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지원
③ (컴플라이언스 모델) 법률·보안·데이터 측면의 검증모델을 제공하고,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
–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서울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접목해 베트남 현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서울시 스타트업을 현지 맞춤형으로 지원함.
– 서울시는 베트남 주요 지방성 산하 시정부 과학기술처(DOST)와 주요 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 등 25개 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간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현지 수요를 매칭해주고,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기업 간 온·오프라인 로드쇼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실·검증과 해외법인 설립 등을 지원한다.
–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진출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모두 35개다. 모두 231억원의 매출과 26억원의 후속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푸드테크]
– 서울시는 베트남 주요 지방성 산하 시정부 과학기술처(DOST)와 주요 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 등 25개 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간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현지 수요를 매칭해주고,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기업 간 온·오프라인 로드쇼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실·검증과 해외법인 설립 등을 지원한다.
–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진출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모두 35개다. 모두 231억원의 매출과 26억원의 후속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푸드테크]
● 농림축산식품부 - “알기 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08&pWise=main&pWiseMain=C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제2020-129호, ‘20.12.29)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안내서의 주요 내용: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프롭테크]
● 인테리어 업계, 비대면 마케팅 강화
–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매판매액은 사상 첫 10조를 넘어섰고, 이 중 온라인 거래액은 4조9,880억원으로 전년대비 44%증가
– 작년 말 기준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 집’은 어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수 1,5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해 초 300억원 수준이던 월 거래액은 연말 1000억원대로 증가
– 동종 플랫폼인 ‘집닥’ 역시 최근 2년간 거주 중인 고객의 인테리어 의뢰가 약 20% 증가, 인테리어 관련 검색량은 약 5배 가량 증가, 비대면 트렌드와 집 꾸미기 수요가 맞물려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배로 증가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
– 오프라인 시장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인터리어 업계 역시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51
● “강남 빌딩을 주식처럼 사고파세요” 프롭테크가 뜬다.
– 프롭테크 유망기업 빌딩 지분 매매 스타트업 ‘카사’
– 카사는 빌딩 지분을 수익증권으로 만들어 목돈 없이도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함
– “카사코리아가 빌딩 정보·증권 발행 수·공모가·공모총액 등을 정해 거래 플랫폼인 카사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카사 서비스를 통해 DABS(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 댑스)를 사고팔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사 플랫폼에서 5000원이면 1DABS를 살 수 있다. 카사 플랫폼에 상장된 건물에 대한 증권 1주를 5000원에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DABS 가격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배당도 가져간다. 빌딩 투자는 매각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DABS에 투자하면 매각 차익도 나눠 가질 수 있다.”
– 2020. 12. 거래개시, 2021. 첫 배당(약 3.01%)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5/11/G3KVFASYWZA2PFPKPN7NZTCYBM/?utm_source=naver&ut 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프롭테크 기업, 3D,VR 모델하우스로 부동산 트렌드 주도
– 직방은 2019년 3월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대상으로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처음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2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 지난해 5월 분양한 GS건설 DMC 덕은지구, 11월 분양한 호반써밋 DMC 힐즈 84B타입은 모두 견본주택 없이 디지털 기술로 100% 온라인 분양을 진행했다. 모두 직방의 컴퓨터그래픽(CG) 영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100% CG로 구현한 견본주택이 실제 유닛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 역할을 한다.
– 실제 유닛을 건립하는 것보다 30~40%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모델하우스를 짓고 부수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없고, 친환경적이란 것도 장점
– 직방은 분양단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부동산 커뮤니티, 중개사무소,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방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으로 △입지분석(교통, 학군, 주거환경) △단지분석(동호 배치, 조경, 일조량,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전문가 지역분석 등 콘텐츠를 제공
– https://www.etnews.com/20210507000171
[리걸테크]
● 변협 vs 로톡 전면전…'변호사 플랫폼 갈등' 결국 헌재 간다
– 지난 4일 변협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새로 시행될 규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변호사 광고, 소송 결과 예측 등을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변호사 참여가 금지된다. 변협 총회에서는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이 통과됨(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
– 변협 측은 로톡으로 대표되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들을 광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런 형태가 ‘불법 브로커’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 로톡 측은 “플랫폼을 통해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도 이름을 알리고, 일정 수익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 변호사 시장에 선순환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변호사단체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중 두 차례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작년 11월 고발 건은 조사가 진행 중임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1684811
[전자상거래]
● ‘당근마켓 판매자 신원공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진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8154000002?input=1195m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08&pWise=main&pWiseMain=C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제2020-129호, ‘20.12.29)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안내서의 주요 내용: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프롭테크]
● 인테리어 업계, 비대면 마케팅 강화
–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매판매액은 사상 첫 10조를 넘어섰고, 이 중 온라인 거래액은 4조9,880억원으로 전년대비 44%증가
– 작년 말 기준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 집’은 어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수 1,5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해 초 300억원 수준이던 월 거래액은 연말 1000억원대로 증가
– 동종 플랫폼인 ‘집닥’ 역시 최근 2년간 거주 중인 고객의 인테리어 의뢰가 약 20% 증가, 인테리어 관련 검색량은 약 5배 가량 증가, 비대면 트렌드와 집 꾸미기 수요가 맞물려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배로 증가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
– 오프라인 시장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인터리어 업계 역시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51
● “강남 빌딩을 주식처럼 사고파세요” 프롭테크가 뜬다.
– 프롭테크 유망기업 빌딩 지분 매매 스타트업 ‘카사’
– 카사는 빌딩 지분을 수익증권으로 만들어 목돈 없이도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함
– “카사코리아가 빌딩 정보·증권 발행 수·공모가·공모총액 등을 정해 거래 플랫폼인 카사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카사 서비스를 통해 DABS(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 댑스)를 사고팔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사 플랫폼에서 5000원이면 1DABS를 살 수 있다. 카사 플랫폼에 상장된 건물에 대한 증권 1주를 5000원에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DABS 가격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배당도 가져간다. 빌딩 투자는 매각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DABS에 투자하면 매각 차익도 나눠 가질 수 있다.”
– 2020. 12. 거래개시, 2021. 첫 배당(약 3.01%)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5/11/G3KVFASYWZA2PFPKPN7NZTCYBM/?utm_source=naver&ut 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프롭테크 기업, 3D,VR 모델하우스로 부동산 트렌드 주도
– 직방은 2019년 3월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대상으로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처음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2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 지난해 5월 분양한 GS건설 DMC 덕은지구, 11월 분양한 호반써밋 DMC 힐즈 84B타입은 모두 견본주택 없이 디지털 기술로 100% 온라인 분양을 진행했다. 모두 직방의 컴퓨터그래픽(CG) 영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100% CG로 구현한 견본주택이 실제 유닛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 역할을 한다.
– 실제 유닛을 건립하는 것보다 30~40%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모델하우스를 짓고 부수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없고, 친환경적이란 것도 장점
– 직방은 분양단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부동산 커뮤니티, 중개사무소,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방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으로 △입지분석(교통, 학군, 주거환경) △단지분석(동호 배치, 조경, 일조량,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전문가 지역분석 등 콘텐츠를 제공
– https://www.etnews.com/20210507000171
[리걸테크]
● 변협 vs 로톡 전면전…'변호사 플랫폼 갈등' 결국 헌재 간다
– 지난 4일 변협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새로 시행될 규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변호사 광고, 소송 결과 예측 등을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변호사 참여가 금지된다. 변협 총회에서는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이 통과됨(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
– 변협 측은 로톡으로 대표되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들을 광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런 형태가 ‘불법 브로커’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 로톡 측은 “플랫폼을 통해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도 이름을 알리고, 일정 수익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 변호사 시장에 선순환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변호사단체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중 두 차례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작년 11월 고발 건은 조사가 진행 중임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1684811
[전자상거래]
● ‘당근마켓 판매자 신원공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진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8154000002?input=1195m
– 개인정보위원회는 4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C2C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내고, 판매자 이름을 제외한 연락처와 거래정보만을 제공하라고 권고함.
– 공정위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조정하되, 판매자 이름을 제외하는 경우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기로 함.
[모빌리티테크]
– 공정위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조정하되, 판매자 이름을 제외하는 경우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기로 함.
● 참여연대, 쿠팡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05/04/G3PESUYWYFGHXCPSV6QHKYTZBI/?utm_source=naver&utm 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2021. 5. 4. 참여연대가 쿠팡을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참여연대가 문제로 삼고 있는 점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임. 이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중에서 “아이템위너”를 선정하여 사실상 “아이템위너”만을 판매 페이지에서 노출하는 정책임. 해당 “아이템위너”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사실상 최저가 상품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여 최저가 출혈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임.
–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05/04/G3PESUYWYFGHXCPSV6QHKYTZBI/?utm_source=naver&utm 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2021. 5. 4. 참여연대가 쿠팡을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참여연대가 문제로 삼고 있는 점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임. 이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중에서 “아이템위너”를 선정하여 사실상 “아이템위너”만을 판매 페이지에서 노출하는 정책임. 해당 “아이템위너”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사실상 최저가 상품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여 최저가 출혈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임.
–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 유사한 논지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약관규제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음.
[이스포츠]
– 유사한 논지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약관규제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음.
[이스포츠]
– 2019년 12월 김대호 감독은 탑 라이너 최성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되었음
– 2020. 3. 12.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통지하였고, 이에 김감독이 무혐의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
– 2021.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김감독은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음
– 2020년 10월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로부터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받아 김감독의 폭언,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0. 12. 14. 해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여 5개월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음.
– 2021. 5. 14. 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되어 DRX 감독으로 복귀하였음
.
– 2020. 3. 12.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통지하였고, 이에 김감독이 무혐의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
– 2021.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김감독은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음
– 2020년 10월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로부터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받아 김감독의 폭언,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0. 12. 14. 해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여 5개월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음.
– 2021. 5. 14. 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되어 DRX 감독으로 복귀하였음
● 게임을 통한 중국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게임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1055
– 2021. 5. 13.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대구북구을, 문체위) 대표 발의
–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
–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서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역사적 사실 왜곡을 판별한 전문가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임
– 최근 ‘샤이닝 니키’라는 중국에서 제작된 게임에서 중국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의상으로 등장하여, 이를 국내 이용자들이 거세게 비판하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게임 속 동북공정에 대한 이슈가 크게 일었고, 그에 따라 발의된 법안임
–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1055
– 2021. 5. 13.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대구북구을, 문체위) 대표 발의
–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
–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서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역사적 사실 왜곡을 판별한 전문가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임
– 최근 ‘샤이닝 니키’라는 중국에서 제작된 게임에서 중국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의상으로 등장하여, 이를 국내 이용자들이 거세게 비판하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게임 속 동북공정에 대한 이슈가 크게 일었고, 그에 따라 발의된 법안임
[모빌리티테크]
–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2021. 5. 14. 디디추싱(중국 승차 공유시장 점유율 90% 이상), 메이퇀, 만방(트럭공유업체), 훠라라(택배업체) 등 10곳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을 소환해 ‘웨탄(約談, 예약 면담)을 실시하였음. ‘웨탄’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군기 잡기’임.
– 중국 당국은 기업들이 운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운송 데이터를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하였음.
– 각 기업들은 이에 따라 경영 방침을 전면 수정할 예정임.
– 중국은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작년 11월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 반독점 규제 지침을 내놓는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4월에는 알리바바에 3조원대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였고, 플랫폼 기업 34곳을 불러 한달 내에 잘못을 스스로 지정하도록 지시하였음.
– 그 일환으로, 2021. 5. 14. 디디추싱(중국 승차 공유시장 점유율 90% 이상), 메이퇀, 만방(트럭공유업체), 훠라라(택배업체) 등 10곳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을 소환해 ‘웨탄(約談, 예약 면담)을 실시하였음. ‘웨탄’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군기 잡기’임.
– 중국 당국은 기업들이 운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운송 데이터를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하였음.
– 각 기업들은 이에 따라 경영 방침을 전면 수정할 예정임.
– 중국은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작년 11월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 반독점 규제 지침을 내놓는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4월에는 알리바바에 3조원대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였고, 플랫폼 기업 34곳을 불러 한달 내에 잘못을 스스로 지정하도록 지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