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동네 여기저기 내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을 볼 때면 정당들이 정치적 구호를 강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며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하여 2024년 1월부터 현수막 개수를 읍, 면, 동별로 2개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정당 현수막이 ‘공해’수준으로 산재해 있으며, 정당활동의 폭넓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정치인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 도구에 불과한 현수막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길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정당 현수막 ‘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