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의 내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연구회 (회장 구태언 변호사)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2019년 3월 발간한 '디지털 및 디지털 자산: 연방 및 주 관할 이슈'를 편역하였습니다.

법무법이 린에서는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매주 내부 스터디 모임을 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가상화폐와 디지털자산 규제 연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자료는 1.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배경, 2. 상품거래법 및 CFTC 규제, 3. 연방 증권 규제: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 4. 연방 증권규제: 투자회사법 및 투자자문업자법, 5. 디지털 자산에 대한 CFTC와 SEC 규제 개선 필요성(생략), 6. FINCEN 규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에서 가상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연방 감독당국은 현재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린 디지털자산 연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