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방석호 고문의 기고문이 최근 매일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 방석호 법무법인 린 고문·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2025년은 인공지능(AI)이 비즈니스와 결합해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측대로 연초의 미국 CES 주인공은 AI제품이었고, 휴머노이드처럼 생활 속에서 작동하고 교감하는 피지컬 AI로 다가왔다. 작년 말 우리도 유럽 AI법의 영향을 받아 인공지능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첫 단추를 채웠지만, 유럽연합(EU)은 AI 확산에 따른 제조물책임법, 일반제품안전법도 작년 12월부터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제품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으로 AI 교통신호체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도 해결하려 하면 자칫 AI 확산에 장애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AI책임법을 만들려 한 EU의 노력은 아직까지 법으로 완성되지 않았기에 EU 내에서의 AI제품 문제는 당분간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조물책임법으로 해결하게 되고, 2년 안에 각국이 이행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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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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