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문위원
T. 02-3477-3003
F. 02-3477-0842
E. yongtae.kim@law-lin.com
소개
프로필
관련 소식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의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년 11월~ 1999년 2월)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년 4월~ 2011년 9월)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법률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 4개월 동안 봉직하면서 관세통관업무, 외환사범 단속업무, 관세사범·대외무역사범 단속업무, FTA원산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세·FTA원산지·외환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관세팀에서 파트너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관세·외환·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관세전문가로서 관세청 FTA정책 자문단 자문위원(2015년 10월~ 2017년 6월) 및 관세청 통관물류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년 8월~ 2017년 6월)을 역임하였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관세 전문위원
- 현)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2023.12~2025.12)
- 현) 『(사)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전) 건국대학교(글로캠)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전)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 (제34·38회)·채점 (제34·35·37·38회) 위원
- 전)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및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15~2017)
- 전)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법인) 파트너 관세사(2013~2018)
- 전)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 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업무 수행 실적
•관세청 최초 한-칠레 FTA 포도주스 국제원산지검증 현지조사 (2012)
•CS OOOO(주) 김OO 회장 외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3)
•LGOOOO(주) 한-미 FTA 오렌지 국제원산지검증 대응자문 (서울 세관, 2014)
•OO실업(주) 박OO 회장 관세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5)
•Cisco Korea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법률자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2015)
•스포츠리퍼블릭㈜ 관세심판청구 대응자문 (조세심판원, 2015)
•ADM21㈜ 외환법위반협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5)
•UNIOOOOO(주) 회장 김OO 회장 외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6)
•현대OOO(주) 관세법위반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6)
•Keysight Technologies Korea 관세조사 대응자문 (서울세관, 2016)
•에너OOO㈜ 외환법위반 혐의사건 대응자문 (부산세관 검거, 2016)
•㈜제이앤티씨 관세심판청구 대응자문 (조세심판원, 2017)
•Inficon Korea 관세조사 대응자문 (인천세관, 2017)
•조세금융신문 정기 관세칼럼 기고 (2024. 6. ~ 현재)
학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법학박사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11 ∼ 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4 ∼ 2001.9)
자격
•관세사 (2006)
•보세사 (2018)
•행정사 (2019)
저서/논문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국제통상법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25)
•수입물품의 하자보증 수리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2022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도입방안 연구 (2023년 관세청 관세평가연구논문 공모 장려상)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 관한 법리 (2023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 세트물품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준에 대한 연구 (2023년 관세청 품목분류연구논문 공모 우수상)
•구매자의 자기 계산행위와 간접지급금액 판단기준 연구 (2024년 관세청 관세평가연구논문 공모 우수상)
•관세평가법규상 구매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가 권리사용료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
업무 분야
•관세통관, 관세범칙조사, 관세평가, FTA원산지, 외환범칙조사, HS품목분류
•관세불복,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ACVA), 통관단계지식재산권보호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