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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유지하며 원전 15조 민간 조달…CAPN·PPA '투트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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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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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전환(K-GX) 시대 에너지 산업 국가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현행 재생에너지 중심 PPA의 한계를 지적하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PPA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강민구 변호사는 기존 원전사업자형과 민간투자 연계형 모델을 병행 제시하는 한편, 월성 1호기 재가동 및 투자·비용 분담 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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