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환 단속에 기업들 비상 ... 법무법인(유) 린, '통관 리스크' 해법 제시

1.관세청 ‘고환율 악용’ 외환 특별단속 실시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 수출입 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수령액과 세관 신고 금액 사이에 약 427조 원의 막대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수입 시 가격 저가 신고나 수출 시 가격 고가 신고가 주요 원인일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및 통관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수출입통관의 기본 개념 및 규범적 이해

기업은 물리적인 물품 이동과 관세법상 규범적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통관의 개념: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입의 규범적 정의: 단순히 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온 것이 수입은 아니며, 해당 물품이 내국의 자유로운 재화 거래에 편입될 때 비로소 수입에 해당합니다.
• 물품의 지위: 외국에서 도착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인 것은 '외국물품', 수리가 완료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내국물품'으로 구분됩니다.
• 예외적 수출신고: 원칙적으로 선적 전 신고가 원칙이나, 자동차(신품)나 신선 수산물 등 특정 물품에 한해 선상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3.실무상 핵심 쟁점 : 과세가격 결정의 법리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비용의 과세 여부에 대해 린의 관세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자보증비(Warranty): 수입 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공제 가능하나,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보증비'는 물품 가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송품장에 별도 기재되더라도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는 구동 프로그램이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작동에 필수적이고 구매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임원, 동업자, 또는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일 경우 ,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기업의 대응 전략

단순한 실수가 밀수입죄 등 형사 처벌이나 막대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제재: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절감 팁: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시 가산세 대신 법정이율 이자만 부과됩니다. 보정기간 경과 후라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최대 30%에서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입 통관 과정의 작은 실수가 밀수입죄와 같은 형사 처벌이나 막대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 리스크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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