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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상표·디자인
소개
상표와 디자인은 브랜드 가치와 시장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등록 단계에서의 식별력·유사 판단, 사용 전략 수립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침해·무효·불사용 취소 등 분쟁은 증거 확보와 실무 전략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국내외 확장 시에는 국가별 제도 차이를 반영한 권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린 IP팀은 브랜딩과 분쟁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상표·디자인 출원/등록 및 국내외 권리화 전략

상표/디자인 침해 대응(가처분·소송·형사) 및 방어

무효·취소·불사용취소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브랜드 사용/라이선스·프랜차이즈 관련 상표 관리 자문

패키징·광고·브랜드 리뉴얼 과정의 법적 리스크 점검

주요 업무 실적

<상표>

1. 민·형사 동시 대응

  • 일본 유명 브랜드의 유사 상표 관련 상표법 위반 수사 대응

  •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

  • 압수된 물건 전부 환부 받아 사업 계속함

  • 상표권에 대해서는 등록무효 심판 사건과 그 후속 심결취소소송 진행

2. 브랜딩에 대한 실질적 자문

  • 상표 등록무효 분쟁을 겪고 있는 고객사

  • 최근의 확장한 제품라인의 브랜딩 관련 자문

  • 기존 제품의 상표 사용 및 패키징 변경에 관하여 자문

<디자인>

3. 모인출원 대응

  • 고객사 제품을 OEM으로 제조하던 생산자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도면을 자신의 디자인권으로 모인출원, 등록받은 후, 고객사의 거래처에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 발송

  • 모인출원을 이유로 디자인권 등록무효 심결을 받고, 업무방해죄 고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민·형사 대응

  • 고객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화장품 용기에 관하여, 상대방이 국내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선행 디자인을 이유로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