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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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3477-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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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업무사례
프로필
관련 소식
김용갑 변호사는 199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래 19년 간 지식재산권팀에서 근무하면서,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김앤장 일본팀의 멤버로서 일본 기업관련 분쟁과 자문업무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회사가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처함으로써 generalist로서도 활약하여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퇴직하여 세계법무법인에서 1년간 활동하다가 2019년 1월에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팀과 일본팀의 구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25.05. ~ 2027.05.)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2023.08.09~2027.08.08)
- 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2021.06.~2027.06.)
- 전) 나가시마ㆍ오노ㆍ츠네마츠 법률사무소 근무 (도쿄, 6개월간)
- 전) 변호사법인 타이헤이요 연수 (오사카, 1주간)
- 전) 코와 법률사무소 연수 (후쿠오카, 10일간)
- 전) 모리ㆍ하마다 법률사무소 연수 (도쿄, 2주간)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업무 수행 실적
•자일리톨 껌 부정경쟁 사건 (껌 상품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여 자일리톨 껌을 판매한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명령을 받아낸 사건)
•불가리스 부정경쟁 사건 (불가리스 요구르트가 유명해지자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판매한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명령을 받아낸 사건)
•Doubleshot 상표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한 독일 기업을 상대로 한 중재 사건
•회사의 제조설비 설계도를 빼돌린 전ㆍ현직 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민ㆍ형사 사건
•비아그라 도메인 네임 사건 (도메인 네임의 사이버스쿼터에 대한 제재를 인정한 한국 최초 판결)
•소프트리 부정경쟁 사건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 도입 후 이를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한 한국 최초 판결)
•허위의 사용증거를 제출하며 다투는 상표 불사용 취소 사건 (취소를 면하려는 상표권자를 상대로 제출증거의 허위성을 밝혀 등록취소 판결을 받아냄)
•액정패널 관련 VA모드의 전극 구조 관련 특허침해 사건 (국내 대기업의 액정 TV의 생산ㆍ판매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
•재조합 소성장 호르몬 관련 특허 사건 (국내 대기업의 소성장 호르몬 제제 생산ㆍ판매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
•터치패널용 ITO 필름 관련 특허 사건 (국내 대기업의 ITO 필름의 생산ㆍ판매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
•고흡수성 수지 관련 특허 사건 (국내 대기업의 고흡수성 수지의 생산ㆍ판매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관련 특허 사건 (복수의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복제약의 생산ㆍ판매의 금지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셀프주유기 및 여기에 사용되는 카드결제방법 관련 특허 사건
•청색 LED 관련 특허 사건
•적색 형광체 관련 특허 사건
•미백제 특허 사건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 특허 사건
•이차전지 음극 집전판으로 쓰이는 동박 특성 관련 특허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건
•반도체 제조용 susceptor의 전극구조에 관한 특허 사건
•소설을 표절한 드라마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게임규칙 표절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맙테라(MabThera) [리툭시맙(Rituximab)] 특허 등록무효 사건
•휴미라(Humira) [아달리무맙(Adalimumab)] 특허 등록무효 사건
•세비카(Sevica) [암로디핀베실레이트(Amlodipine Besylate)] 특허 등록무효 사건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사법시험 (제38회)
•사법연수원 (제28기)
•일본 큐슈대학교 대학원 YLP (법학석사, 국제관계법 전공)
•서울대 미래지도자 인문학 과정 (IFP)
•서울대 나노융합IP 최고전략과정 (NIP)
•서울디지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재학 중
자격
•변호사
•변리사
저서/논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특허침해대응 매뉴얼 한국편, (2013. 3.)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모방대책매뉴얼(한국편. 매년 발행), (2002. - 2015.)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지적재산권침해판례, 사례집(한국편. 매년 발행), (2002. - 2017.)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지적재산정책리포트(한국편), (2011. - 2012.)
업무 분야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송무 (민ㆍ형사)
•일본법
언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