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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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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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권리화 전략과 분쟁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무발명은 보상체계와 권리귀속 설계가 미비할 경우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침해·무효·권리범위 등 다층적 쟁점을 기술 이해와 법리 검토로 정교하게 풀어야 합니다.
R&D 단계에서부터 출원·포트폴리오·계약을 연계한 종합 전략이 요구됩니다.
린 IP팀은 기술·사업·분쟁을 함께 고려한 실무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직무발명은 보상체계와 권리귀속 설계가 미비할 경우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침해·무효·권리범위 등 다층적 쟁점을 기술 이해와 법리 검토로 정교하게 풀어야 합니다.
R&D 단계에서부터 출원·포트폴리오·계약을 연계한 종합 전략이 요구됩니다.
린 IP팀은 기술·사업·분쟁을 함께 고려한 실무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전략 수립 및 포트폴리오 설계
- 특허침해 소송·가처분·손해배상 및 방어 전략 수립
-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 등 심판/소송 대응
- 직무발명 규정·보상제도 설계 및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대응
- 기술이전·라이선스·공동개발 계약 및 IP 실사
주요 업무 실적
- 1. 미국 소송과의 병행 사례
- 고객사가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및 IPR(inter partes review)와 병행하여, 국내에서 특허침해 소송 진행
- 침해품 샘플을 조사하여 침해 주장할 국내 특허 청구항 특정
- 고객사를 통해 미국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IPR 관련 자료를 통해 무효가능성 분석
- 진행 과정에서 한국 변호사가 직접 영어로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 2. 하도급법 위반 등 다양한 해결책 모색
- 경쟁사의 모방 제품으로 인하여 고객사 매출 격감
- 고객사 보유 특허를 분석, 침해 성립 가능성 및 회피설계 가능성 검토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위 제소
- 3. 고객사 비지니스 밀착형 자문
- 기존 제품을 대폭 개량한 기술을 보유하고, 제품 양산을 위해 대기업과 컨택 시도 중인 고객사
- 특허 출원 전략 및 향후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구조 관련 조언
- 4. 가처분 대응
- 기차 선로 변경 설비 관련, 고객사가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피소
- 고객사 제품 분석 결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
- 가처분 신청 기각 1심 결정을 대법원까지 유지, 확정
- 5. BM·소프트웨어 특허 분쟁
- 6. 조정, 화해권고 결정 등을 통한 분쟁 조기 종료
- 침해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위약벌 조항까지 넣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전부 승소와 동일한 효과 달성
- 7. 분쟁 예방
- 고객사가 해외에 출시 계획 중인 모바일 게임 관련, 외부 기관을 통해 선행기술 조사
-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무효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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