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전략 수립 및 포트폴리오 설계
특허침해 소송·가처분·손해배상 및 방어 전략 수립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 등 심판/소송 대응
직무발명 규정·보상제도 설계 및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대응
기술이전·라이선스·공동개발 계약 및 IP 실사
1. 미국 소송과의 병행 사례
고객사가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및 IPR(inter partes review)와 병행하여, 국내에서 특허침해 소송 진행
침해품 샘플을 조사하여 침해 주장할 국내 특허 청구항 특정
고객사를 통해 미국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IPR 관련 자료를 통해 무효가능성 분석
진행 과정에서 한국 변호사가 직접 영어로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2. 하도급법 위반 등 다양한 해결책 모색
경쟁사의 모방 제품으로 인하여 고객사 매출 격감
고객사 보유 특허를 분석, 침해 성립 가능성 및 회피설계 가능성 검토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위 제소
3. 고객사 비지니스 밀착형 자문
기존 제품을 대폭 개량한 기술을 보유하고, 제품 양산을 위해 대기업과 컨택 시도 중인 고객사
특허 출원 전략 및 향후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구조 관련 조언
4. 가처분 대응
기차 선로 변경 설비 관련, 고객사가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피소
고객사 제품 분석 결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
가처분 신청 기각 1심 결정을 대법원까지 유지, 확정
5. BM·소프트웨어 특허 분쟁
사례1)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고객이 특허권 침해 경고장 수령, 특허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대응
사례2) 셀프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셀프 주유기 신용카드 결제방법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강력한 대응으로 분쟁 조기 종료
침해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위약벌 조항까지 넣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전부 승소와 동일한 효과 달성
7. 분쟁 예방
고객사가 해외에 출시 계획 중인 모바일 게임 관련, 외부 기관을 통해 선행기술 조사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무효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