打印
지난 7월 28일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안)'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은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다.
두 법안은 발행사 인가,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등 여러 면에서 공통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몇 핵심 조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안정과 혁신 사이의 딜레마: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한정하며,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김은혜 의원안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수익형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 이자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연계 서비스나 리워드(보상) 지급 모델 등 특정 사업 모델의 허용 여부가 최종 통과되는 법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해외 스테이블코인 취급 여부도 관건
두 법안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 방식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지원할 경우, 자체적으로 거래지원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은혜 의원안은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미국의 GENIUS 법은 외국 규제 체계가 미국과 '동등하다(comparable)'고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안의 수준이 미국 진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 발행 플랫폼은 어디가...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유통 등이 이뤄지는 복합적인 기술 시스템이다. 현재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 솔라나 등 해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을 위한 플랫폼 선택은 사용 목적, 유동성, 보안 이슈 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느 네트워크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 스마트 콘트랙트 제도적 정비도 필요
이더리움 등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반으로 운영된다. 스마트 콘트랙트란 블록체인상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한 계약을 말한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계약 이행의 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적 효력, 책임 소재,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은 미비하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장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콘트랙트의 활용 분야는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 & 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01378i
두 법안은 발행사 인가,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등 여러 면에서 공통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몇 핵심 조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안정과 혁신 사이의 딜레마: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한정하며,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김은혜 의원안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수익형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 이자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연계 서비스나 리워드(보상) 지급 모델 등 특정 사업 모델의 허용 여부가 최종 통과되는 법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해외 스테이블코인 취급 여부도 관건
두 법안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 방식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지원할 경우, 자체적으로 거래지원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은혜 의원안은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미국의 GENIUS 법은 외국 규제 체계가 미국과 '동등하다(comparable)'고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안의 수준이 미국 진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 발행 플랫폼은 어디가...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유통 등이 이뤄지는 복합적인 기술 시스템이다. 현재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 솔라나 등 해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을 위한 플랫폼 선택은 사용 목적, 유동성, 보안 이슈 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느 네트워크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 스마트 콘트랙트 제도적 정비도 필요
이더리움 등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반으로 운영된다. 스마트 콘트랙트란 블록체인상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한 계약을 말한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계약 이행의 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적 효력, 책임 소재,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은 미비하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장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콘트랙트의 활용 분야는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 & 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01378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