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유동수·허종식·김태선·박지혜·박해철·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유)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현재의 전력망 위기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국전력이 200조 원 규모의 부채와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독자적인 투자 능력을 상실했으며, 주민 수용성 문제로 송전망 건설에만 평균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경기북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수도권에 직접 공급하는 ‘경기북부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하며, 지중화 기술과 수익 공유형 ‘햇빛연금’을 통해 주민을 사업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재훈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전력망 문제를 공공성과 재원 구조 측면에서 짚었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채 발행은 민간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증권사를 거치지 않는 ‘전기요금 선납 방식’을 통해 부채를 낮추고 미래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정책 대안이 쏟아졌습니다. 임동수 한국플랜트서비스 상무는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국민들이 전력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금융 구조를 제안했고, 이정훈 대한지리학회 소장과 이주형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경기북부를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ESS의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러한 변화에 공감하며, 박정 의원은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도입과 전기요금 선납 할인 제도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전 주도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금융과 국민 자금을 결합한 새로운 재원 체계를 설계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창의적인 인프라 전략을 통해 국가적 전력망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이에 발맞춰 린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에너지 산업의 복잡한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 모델을 설계하는 '전략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린은 AI·테크 및 금융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 국가 에너지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