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의 유창하 미국변호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핵심 소비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직면한 '데이터 주권'의 위기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유창하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챗GPT 유료 구독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AI 활용에 앞서가고 있지만, 이용량이 늘수록 한국인의 언어와 업무 내용 등 고차원적인 정보가 미국 빅테크 서버로 귀속되는 '디지털 영토'의 잠식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국내 포털 간의 주도권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국경을 넘는 권력 이동'이며, 특히 검색에서 AI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데이터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빅테크 4사가 2026년 AI 인프라에 투입하는 자본(약 982조 원)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유 변호사는 '효율화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메타 대비 10분의 1 비용으로 고성능 모델을 만든 '딥시크'의 사례처럼 알고리즘 혁신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의료, 금융, 법원 판결문 등 특화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AI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외산 AI 서비스에 대해 한국인 민감 데이터의 국내 서버 저장 의무화와 데이터 파기권 보장 등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도 함께 역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린은 유창하 미국변호사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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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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