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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팀을 이끌고 있는 IT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김앤장, 사이버범죄 수사검사 출신)는 1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바이오포럼’(GBF 2023)에서 AI 맞춤 의료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의 한계 등을 주제로 강연하였고, "원격의료,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맞춤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원격진료 금지, 유전자 검사 항목 제한, 데이터 비식별화 규정 부재, EMR(전자의무기록) 보관 주체 한정 등의 규제로 기업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지방에서 시행되는 실증특례에 대해 규제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1,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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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는 원격진료 금지, 유전자 검사 항목 제한, 데이터 비식별화 규정 부재, EMR(전자의무기록) 보관 주체 한정 등의 규제로 기업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지방에서 시행되는 실증특례에 대해 규제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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