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의 테크그룹 총괄 구태언 변호사가 국내 블록체인 전문 매거진 블록체인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테크그룹에 대한 소개와 함께 블록체인과 IT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믿으며, 이에 대한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해당 산업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부 플랫폼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발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 발행규제가 도입되지 않아 시장이 혼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발행규제가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피해를 줄이고 유니콘 같은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발행규제부터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중요하다고 짚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토큰화나 발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TO 관련해서는 작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으나, 자본시장법ㆍ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5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률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BDC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몇 년안에 CBDC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은행간 결제나 국채지급거래 등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규제가 들어올 것이라며,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되어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자치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믿으며, 그 길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구태언 팀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은 디지털 자산부터 개인정보,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등 총 11개의 세부그룹이 있으며, 파트너 변호사 20여명과 소속 변호사 총 35명의 대규모 그룹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기사원문▼
[인터뷰] 구태언 변호사 "플랫폼 발전이 정부 역할 대체 가능… 블록체인, 결국 자치국가로 가는 길"
블록체인 업계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 발행규제가 도입되지 않아 시장이 혼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발행규제가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피해를 줄이고 유니콘 같은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발행규제부터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중요하다고 짚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토큰화나 발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TO 관련해서는 작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으나, 자본시장법ㆍ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5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률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BDC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몇 년안에 CBDC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은행간 결제나 국채지급거래 등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규제가 들어올 것이라며,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되어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자치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믿으며, 그 길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구태언 팀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은 디지털 자산부터 개인정보,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등 총 11개의 세부그룹이 있으며, 파트너 변호사 20여명과 소속 변호사 총 35명의 대규모 그룹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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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태언 변호사 "플랫폼 발전이 정부 역할 대체 가능… 블록체인, 결국 자치국가로 가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