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TMT팀의 유창하 미국변호사의 기고문이 최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유창하 미국변호사는 ‘AI시대 데이터 보호무역주의’를 주제로 한 기고문을 통해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확보와 통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즉 ‘데이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AI 개발과 활용에 대해 핵무기 감축 협정에 준하는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일본은 네이버에게 자사 메신저 라인을 일본 회사에 매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 안보와 데이터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데이터 통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유창하 미국변호사는 주요국들이 자국민 데이터를 보호하고, 다른 국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한국도 이에 대한 정책적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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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데이터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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