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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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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업의 인사·노무 문제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과제입니다. 채용, 임금, 근로시간, 인사평가, 징계, 해고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부터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인사노무(HR)팀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 각 단계의 절차와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업자문, M&A, 공정거래, 형사, 행정소송 등 법인 내 전문팀과 긴밀히 협업하여 고객의 산업과 조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해석·판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세미나, 뉴스레터, 임직원 교육을 통해 고객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인사관리제도 설계 및 자문
  •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체계, 징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자문
  •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자문
  • 배치전환, 전보, 승진, 저성과자 관리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자문
  •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 자문 및 임직원 교육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 및 행정소송 대응
  •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청구소송 등 노동 관련 민사소송 수행
  • 근로계약 갱신거절, 채용내정 취소, 시용계약 해지 등 근로관계 종료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내부조사 및 감사 및 징계절차 운영에 관한 자문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임금체계 개편, 포괄임금약정, 임금피크제 등 임금제도 정비 자문

임원 및 핵심인력
  • 임원 위임계약, 보수 및 퇴직금 관련 자문
  • 비밀유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전직 제한 등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 성과급, 스톡옵션, 장기인센티브(LTI) 등 임원 및 핵심인력 보상제도 자문 및 소송

비정규직·사내도급·파견
  • 사내도급, 용역, 파견 등 외부인력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조사 대응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운영 및 차별시정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근로자성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집단적 노사관계
  •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자문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관련 형사절차 대응
  • 쟁의행위, 업무방해, 가처분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 대응
  • 원·하청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대응 자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 및 후속조치 자문
  • 조사위원회 운영 지원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자문
  • 예방규정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임직원 교육
  •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 대응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
  • 산업재해, 산재보험,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 사건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및 근로감독 및 수사 대응

구조조정 및 M&A
  •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에 따른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승계 자문
  • M&A 인사·노무 실사(Labor Due Diligence) 및 PMI(Post Merger Integration) 자문
  • 정리해고, 희망퇴직, 조직개편 등 인력조정 관련 자문

공공부문 및 행정기관 대응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진정, 고소·고발 등 행정절차 대응
  • 공공기관·공기업의 인사제도 및 노무관리 자문
  • 공무원·교원의 징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수행
주요 업무 실적
인사관리제도 설계 및 자문
  • 국내 방송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문
  • 언론사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수립 자문 및 실행 지원
  • 언론사의 AX(AI 전환) 추진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인력 배치 설계 자문
  • 복수 직군(호봉제, 일반직, 계약직 등)이 병존하는 인사·임금체계 설계 및 운영 자문
  • 증권사의 성과급 제도 개편 및 취업규칙 변경 자문
  • 국내 발전 공기업의 정신건강 고위험 근로자 직무배치 관련 자문
  •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을 위한 기업 및 산업협회 자문 및 교육
  • 공공기관(Y기관), 협회(S협회) 등의 인사관리 및 노동관계 자문
  • 다수 해외기업에 대한 상시 인사·노무 자문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
  • 다수 기업의 부당징계·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 종합 IT서비스 기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자산운용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항공사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및 관련 임금청구소송
  • 금융사의 희망퇴직 관련 해고무효확인소송
  • 공기업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관련 소송
  • 자동차 제조사의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
  • 기계설비 제조사의 업무감사 및 징계절차 관련 자문
  •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의 재계약 거부 관련 가처분 사건

임금·퇴직금 관련 분쟁
  • 다수 기업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 외국계 반도체 기업(Q사) 등의 퇴직금 청구소송
  • 프랜차이즈 교육업체의 퇴직금 청구소송
  •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학자금 대출제도 관련 소송
  •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단체협약상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임원 및 핵심인력 관련 분쟁
  • 국내 복합리조트 회사의 외국인 임원 위임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소송
  • 국내 패션기업의 임원 위임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소송
  •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의 임원 퇴직금 청구소송

비정규직·사내도급·파견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소송
  • 다수 회사의 사내도급·불법파견 관련 법률진단 및 개선 자문

집단적 노사관계
  • 다국적 기업의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청 조사 관련 자문 및 대응
  • 국내 호텔의 서비스노조 직장점거 및 쟁의행위 관련 분쟁 대응
  • 다수 회사의 노동쟁의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언론사의 노사관계 대응 자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다수 기업의 사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후속 처리
  • 외국계 미디어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소송
  • 근로자 측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내 조사 및 고용노동부 진정 대응
  • 외국계 기업 임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
  • 국내 제조사의 석면 관련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 국내 제조사의 해외파견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협상 및 산재보험 사건
  • 산업재해 사망사건의 산재보험 신청, 손해배상소송 및 상속 관련 자문

구조조정 및 M&A
  • 준공영매체 민영화에 따른 PMI자문 및 실행 지원
  • 언론사의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경영 정상화 자문 및 실행 지원
  • 다수 기업의 M&A 인사·노무 실사 및 조직개편 자문

공공부문 및 행정기관 대응
  •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 공무원 임용거부처분 관련 소청심사, 채용절차중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
  • 공무원 파면·해임 사건의 소청심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내부 조사 및 징계절차 관련 자문
  • 교원의 재임용 거부 관련 소송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