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 인성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 그룹

이병화

변호사

T. 02-3477-8689

F. 02-3477-8669

E. bhlee@law-lin.com

소개

프로필

관련 소식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고, 2025년부터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로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등의 영역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과거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대한변협 국제위원장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협 부협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로펌 및 기업 양쪽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 및 사내변호사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폭넓은 교류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현) 법무법인(유) 린
현)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025-현재)
현)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25-현재)
현)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전문위원 (2025-현재)
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인사위원 (2025-현재)
현) 한국어촌어항공단 ESG 위원 (2025-현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아시아소위 위원장 (2025-현재)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2025-현재)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24-현재)
현)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회 위원 (2024-현재)
현) 강릉원주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이사 (2024-현재)
현) 민간주도 탄소감축포럼 공동대표 (2022-현재)
현) 사단법인 글로벌메디컬 이사 (2022-현재)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3-현재)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2023-2025)
전) 머니투데이 법무대상 심사위원 (2023-2024)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2023-2024)
전)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장 (2021-2023)
전) 국민권익위원회 윤리준법경영 준수프로그램(KCP) 추진 TF 위원 (2021)
전)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2021)
전) 법무부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자문위원 (2018)
전)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2017-2018)
전)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2016-2018)
전) 영화진흥위원회 청렴옴부즈만, 법률고문 (2015-2017)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2011-2013)
전)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지원사업 평가위원 (2008-2022)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2000-2002)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2018-2025)
전) 한국쓰리엠 법무지원본부 본부장 (2008-2017)
전) 김장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및 파트너 (1998-2008)

업무 수행 실적

[M&A 및 기업자문]

•신주인수투자, 주식양수도 자문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자문

•기업인수합병 후 통합(PMI) 절차 자문

•상장회사, 지주회사 규제 관련 자문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관련 자문

•다수의 벤처회사 및 스타트업 회사들을 위한 제반 기업법무 지원

•상장폐지 대응 자문

[컴플라이언스]

•주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에 대한 전사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유력 제약회사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컨설팅펌과 협업)

•주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컴플라이언스 위반 혐의에 대한 내부 조사 및 개선방안 자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거래업체의 청렴도 평가 시스템 구축

•다수의 기업체, 세미나, 심포지엄, 교육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및 ESG 강의

[환경, ESG, 산업안전]

•화학물질 규제, 환경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

•환경부 등 규제기관의 조사 또는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 자문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ESG 현황 진단 및 평가등급 개선 자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지배구조보고서 작성 관련 자문

•그린워싱 검토 및 자문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자문

•독성물질 함유 필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사 대응 및 리콜 절차 자문

[공정거래]

•기업결합: 국내외의 M&A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대리,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기업결합의 이해관계인 대리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카르텔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문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부당내부거래 : 각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하도급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 각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공정거래 소송 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소송 수행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점검 및 구축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시 입회 및 법률지원

[인사노무]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기업구조조정, M&A에 따른 인원감축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해고 등 징계 관련 자문 및 노동위원회, 법원에서의 불복절차 대응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 이슈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문 및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업무상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임직원의 전직시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유통 규제 법률 관련 자문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의료기기 허가 관련 자문 및 식약처의 조사 대응

•제약회사의 특허권 침해 분쟁 대리

•화장품회사의 설립 및 제조, 영업 관련 법률 자문, 상표권 침해 분쟁 대리

•한국제약회사의 외국 제약회사 일부 영업 양수 거래 자문

[조세, 관세]

•조세 특례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소송 대리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관련 증권거래세 취소 소송 대리

•스탁옵션 및 가상화폐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리

•수출통제 관련 규제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분쟁 자문

•외국계 회사에 대한 ACVA 신청 및 승인 업무 수행

•외국계 회사에 대한 관세목적 이전가격 전략수립 및 이전가격 심사 대응

•다국적기업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검토 자문

•관세청 AEO 종합심사 대응업무

•관세조사 대응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27기)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자격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논문

•‘기업결합시 이해관계인의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전문법학연구과정, 2000)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연구 (농협대학 농협경영연구소, 2002)

•The Legal Implications of Covenants Not to Compete (LL.M. Article, 2004)

•대한변협 준법지원인 업무편람 ‘공정거래법’ 부분 집필 (2018)

•대한변협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책임’ 부분 집필 (202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IP 과정, 2025)

업무 분야

•기업자문 / M&A

•환경 / ESG /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인사 / 노무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조세소송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