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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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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조세 이슈는 거래 구조와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개정이 빈번하여, 사실관계에 맞춘 정교한 해석과 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 조사·과세 단계에서는 쟁점 정리와 논리 구성, 자료 제출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거래·이중과세·이전가격 등 국경을 넘는 조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린 조세팀은 자문부터 불복·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주요 업무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지방세 등 세무 자문 및 리스크 진단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심판 등 불복 절차

M&A·투자·지배구조 개편 관련 세무 구조화 및 세무실사

국제조세(이전가격·원천징수·PE·조세조약) 자문 및 분쟁 대응

상속·증여·가업승계·자산 이전 관련 세무 전략 수립

주요 업무 실적

1. 조세소송

  • 취득세 취소소송: 자산 취득비용 관련

  • 주민세 취소소송: 영업소의 지방세법상 면세 요건 충족 관련

  • 증권거래세 취소소송: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관련

  • 증여세 취소소송: 지배주주 일감몰아주기 증여 관련, 지배주주 배당이득 제2차 납세의무 관련

  • 법인세 취소소송: 조세특례 관련

  • 상속세 취소소송: 상속재산 평가 관련

  • 해외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부과 취소소송

  • 국세청 및 지자체 대리 소송수행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취소소송 및 무효등 확인소송

2. 경정청구 조세불복

  • H사(종합상사업) 출자전환관련, 지분양도손실, 채권포기손실, 내국법인 간주 관련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 H사(제철업) 취득세 경정청구, H사(자동차 변속기 제조업) 신성장 R&D 투자 세액공제 경정청구

  • H사(연구개발업) R&D 세액공제 및 기업미환류소득 경정청구

  • S사(선박 엔진 제조업) R&D세액공제 경정청구 및 과세기준자문위원회 대응

  • H사(기술연구 수탁업) 감가상각의제 경정청구

  • A사(PFV, 건물개발 및 공급업) 취득세 경정청구 등

  • 가업상속공제(거주자 여부 및 사업무관자산) 관련 조세불복

  • 가상화폐 거래소 조세불복 수행

  •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소득세 조세불복

  • 무형자산(그룹 브랜드) 가치평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 대리

  • 상속세 조세심판 대리

3. 조세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 소송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가가치세) 형사 소송

  • 조세범처벌법 등 피고발(고소) 사건 수사 단계 대응

4. 조세민사

  • 국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국세 가압류 결정의 효력과 관련된 청구 소송

  • 국세채권과 국세채무간 상계 여부와 관련된 청구 소송

  • 피상속인 사망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반환청구 소송

  • 원인행위 무효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반환청구 소송

  • 신주발행등기 관련 지방세(등록면허세) 반환청구 소송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 부가가치세 과소 매입세액 공제 관련 청구 소송

  • 자산 양도차익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5. 조세자문

  •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대응(거주자 및 비거주자 다수)

  • 지배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문

  •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요건 관련 자문

  •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및 주식평가 자문

  • 다수의 기업 인수 실사 업무 및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업무: L사(석유화학업) 합병세무검토, H사(종합상사업) 인적분할 세무검토, S사(선박 엔진 제조업) 합병세무검토, H사(전산시스템 설계업) 합병세무검토, D사(목재업) 합병세무검토, D사(목재업) 인적분할 세무검토, G사(시뮬레이터 제조업) 합병세무검토, G사(시뮬레이터 제조업) 물적분할 세무검토, G사(시뮬레이터 제조업) 인적분할 세무 검토, M사 그룹(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인적분할, 물적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세무검토, E사 그룹(사료제조 및 농업기업) 지배구조개선 업무(그룹내 계열사 합병, 분할, 채권/채무 정리 방안 마련), R그룹(호텔업 및 골프장업) 지배구조개선 업무(그룹내 계열사 합병, 분할, 채권/채무 정리 방안 마련), M사(자동차 부품 제조업) 그룹 3개사 인수 세무실사, D사(디자인업) 인수 세무실사, K사(농축산물 도소매업) 인수 세무실사외 다수

  • 기업 간 합병⠂분할 등 적격심사요건 자문

  • 그룹 내부 특수관계거래 운영정책 수립

6.예규질의/법령개정

  • D사(게임개발업) 상장시 증여의제 기획재정부 예규질의

  • H사(종합상사업) 적격분할요건 국세청 법령해석과 예규질의

  • E사(2차전지 제조 및 환경설비업) 중소기업판단 국세청 법령해석과 사전답변

  • G사(시뮬레이터 제조업) 적격분할요건 국세청 법령해석과 예규질의 등

  • A사(판교 부동산 PFV) 법령 개정 업무(이월결손금 공제관련)

7. 세무조사지원

  • 대기업 그룹 H사(종합상사업)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지원

  • 대기업 그룹 H사(자동차 R&D업)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지원

  • 대기업 그룹 H사(철강업) 세무조사 지원

  • 대기업 그룹 H사(종합상사업)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지원

  • C사(신발제조업체) 국제조세 관련 조사대응

  • 그외 H사(제철업), H사(종합상사업, 2013, 2017), H사(연구개발업), D사(목재 사업), H사(휴대폰 부품 제조업), S사(선박 엔진 제조업), W사(클린룸 제조업), B사(PFV, 건물개발 및 공급업), G사 그룹(시뮬레이터 제조업 등), A사 그룹(알루미늄 제조업 등), H사(기술연구 수탁업), E사(의료재단)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