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기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 jkjung@law-lin.com
소개
프로필
관련 소식
정진기 변호사는 다년간 방위사업청 등 국방관서에서 방산분야 자문 및 소송, 군 사법 업무 등을 수행하고, 2014년 법무법인(유) 화우에 입사하여 주로 방위산업/공공조달 분야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부정당제재, 부당이득금/가산금 환수, 계약해제에 관한 대응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면서부터는 린의 다른 전문분야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특히 스타트업, 국방벤쳐, 방산중소기업 지원), 방산수출, 절충교역, 국방 R&D, 방산기술보호, 방산분야 국내외 투자, 방산업체간 M&A 등 방위산업 분야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 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법률자문 변호사(2024.07.01. - 2027.06.30.)
- 현)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전문위원
- 현) (사)한국방위사업연구원 법률고문 (2022.03.01. - 2025.02.28.)
-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2021.04.01. - 2027.03.31.)
- 현) 방산중소기업 지원 사업 법률분야 컨설턴트
- 전) 방위산업공제조합 법률고문(2022.05.01. - 2024. 04. 30.)
-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14 - 2020)
- 전) 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 전)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 위원
- 전) 국방부 송무팀 송무 담당
- 전) 공군 군수사령부 법무실장
- 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법무지원팀 내자법률지원 담당
- 전) 방위사업청 청본부 규제개혁법률담당관실 법령해석 담당
- 전) 공군본부 법제과 항공법 담당
업무 수행 실적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당이득금/가산금 환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부정당 제재)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및 소송
•조달청 계약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국내 주요 방산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지원
•유도폭탄 신관 납품 계약 해제 관련 국제중재
•헬기 안테나 납품 계약 해제 관련 대응 자문
•방산분야 수사 및 감사 대응
•방산수출/전략물자수출 관련 자문
•대형 무기체계 구매 사업 계약 협상 참여 및 자문
•절충교역 관련 자문
•해외 군수업체의 국내 투자(자회사 설립) 자문,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상이연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 병무 관련 자문 및 소송
•군인 징계, 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군 공항 이전 사업 자문
•기타 일반 민사, 형사, 행정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군법무관 17회)
자격
•변호사
저서/논문
•세상속 헌법 이야기(2018. 화우 발간) 11.국가에 다시 봉사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역 군인 편
•Getting The Deal Through 『Public Procurement』한국편 기고 (2014 - 2016)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se & Security Procurement』한국편 기고 (2017 - 2019)
•후속 군수지원 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2010)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에 관한 논문 (2011)
•무력충돌법상 인간방패에 관한 법적 제문제에 관한 논문 (2012)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에 관한 논문 (2013)
업무 분야
•방위산업
•공공조달
•부동산
•공정거래
•보훈, 병무
•일반 송무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