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기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 jkjung@law-lin.com
소개
프로필
관련 소식
정진기 변호사는 다년간 방위사업청 등 국방관서에서 방산분야 자문 및 소송, 군 사법 업무 등을 수행하고, 2014년 법무법인(유) 화우에 입사하여 주로 방위산업/공공조달 분야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부정당제재, 부당이득금/가산금 환수, 계약해제에 관한 대응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면서부터는 린의 다른 전문분야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특히 스타트업, 국방벤쳐, 방산중소기업 지원), 방산수출, 절충교역, 국방 R&D, 방산기술보호, 방산분야 국내외 투자, 방산업체간 M&A 등 방위산업 분야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 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법률자문 변호사(2024.07.01. - 2027.06.30.)
- 현)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전문위원
- 현) (사)한국방위사업연구원 법률고문 (2022.03.01. - 2025.02.28.)
-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2021.04.01. - 2027.03.31.)
- 현) 방산중소기업 지원 사업 법률분야 컨설턴트
- 전) 방위산업공제조합 법률고문(2022.05.01. - 2024. 04. 30.)
-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14 - 2020)
- 전) 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 전)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 위원
- 전) 국방부 송무팀 송무 담당
- 전) 공군 군수사령부 법무실장
- 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법무지원팀 내자법률지원 담당
- 전) 방위사업청 청본부 규제개혁법률담당관실 법령해석 담당
- 전) 공군본부 법제과 항공법 담당
업무 수행 실적
-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당이득금/가산금 환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부정당 제재)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및 소송
- 조달청 계약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 국내 주요 방산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지원
- 유도폭탄 신관 납품 계약 해제 관련 국제중재
- 헬기 안테나 납품 계약 해제 관련 대응 자문
- 방산분야 수사 및 감사 대응
- 방산수출/전략물자수출 관련 자문
- 대형 무기체계 구매 사업 계약 협상 참여 및 자문
- 절충교역 관련 자문
- 해외 군수업체의 국내 투자(자회사 설립) 자문,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 상이연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 병무 관련 자문 및 소송
- 군인 징계, 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 군 공항 이전 사업 자문
- 기타 일반 민사, 형사, 행정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수료(군법무관 17회)
자격
- 변호사
저서/논문
- 세상속 헌법 이야기(2018. 화우 발간) 11.국가에 다시 봉사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역 군인 편
- Getting The Deal Through 『Public Procurement』한국편 기고 (2014 - 2016)
-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se & Security Procurement』한국편 기고 (2017 - 2019)
- 후속 군수지원 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2010)
-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에 관한 논문 (2011)
- 무력충돌법상 인간방패에 관한 법적 제문제에 관한 논문 (2012)
-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에 관한 논문 (2013)
업무 분야
- 방위산업
- 공공조달
- 부동산
- 공정거래
- 보훈, 병무
- 일반 송무
언어
-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