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예규 개정 소식
(무기체계 구매 절차 경쟁 성립 시기 앞당겨)

• 제6조 · 제33조 — “비용조건” 개념 신설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필수조건·선택조건과 함께 “비용조건”(사업예산 범위 내 가격입찰 여부)을 명시하도록
• 제안서 접수 단계부터 가격 정보를 필수 심사 항목으로 편입

• 제8조 — 가격입찰서 개봉 시점 변경 및 경쟁성립 기준 명시

• 가격입찰서 개봉 시점: (개정 전) 가격협상 시 → (개정 후) 비용조건 평가 시
• “제안서평가 결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 경쟁성립 여부를 제안서평가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 제34조 — 비용조건 평가 절차 신설

• 비용조건 평가는 필수조건·선택조건 평가 종료 후,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 하에 제안서평가팀장 및 간사가 입회하여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실시

• 제35조 — 비용조건 미충족 시 대상장비 선정 제외

• 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대상장비 선정 단계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신설

• 제41조 — 경쟁 성립 시점을 제안서평가 단계(비용조건)로 명시하면서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의 가격경쟁 입찰에 관한 문구와 절차를 삭제함

• 개정 전에는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의 경우 시험평가·협상 완료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비용 제시 업체로 기종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 후에는 “가격경쟁 입찰” 관련 문구·절차가 삭제되었습니다.

• 제39조의2(신설) — 협상절차 순서 별도 명시

• 협상 순서를 ① 기술 관련 협상(후속군수지원 포함) → ② 계약조건 협상 → ③ 절충교역 협상 → ④ 가격협상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필요시 동시 진행 가능
•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뿐 아니라 신규공고 등 사업추진방안 재검토도 가능하도록 함(제30조 제3항 동일 취지 반영)

• [별표 4] 협상목록 — 구매사업 가격협상 기준 별도 명시(추가)

• 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가 이하로 협상 (기존과 동일)
• 구매사업: 사업예산(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작성 시 그 가격) 이하로 협상하도록 별도 규정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서식에 “비용조건 충족여부(O, X)” 항목 추가